작성일 : 24-04-19 15:08
국정 동력 잃은 윤 대통령, 소통·협치·기조전환 요구 부응할까
 글쓴이 : 행복이 (12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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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회동 언급은 없을 듯내각·대통령실 인적 쇄신 놓고하마평 후보들 논란되자 ‘장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국정 쇄신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 야당과의 협치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총선 일주일째 되는 날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게 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도 거론됐으나 일단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모두발언에는 3대 개혁 추진, 의대정원 확대 인스타 팔로워 등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뒤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인스타 팔로워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윤 대통령 임기 3년 차부터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소실된 상황에서 행정부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다.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기 내 국정과제 달성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발언에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임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기조 면에서는 그간의 국정과제를 민심의 잣대로 재검토·재설정하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담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쇄신 의지를 구체화한 복안들이 담기지 않으면 참패 후 일성이 ‘메시지’ 차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내각·대통령실의 인적·조직 개편을 둘러싼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다. 쇄신 속도전보다는 여론과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후임을 찾으며 장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주 중 일부 대통령실 인스타 팔로워 참모 교체는 발표될 거란 전망이 많다.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에서 발표 전부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총리 후임 국무총리에는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비서실장 후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되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선 이미 ‘경고음’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민정수석 부활이 거론되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처럼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을 총지휘하는 기능은 제외하더라도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