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9 19:38
마이크론, 미 반도체 보조금 8조원 받을 듯···삼성보다는 적어
 글쓴이 : 행복이 (203.♡.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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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8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확정했던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다. 같은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로부터 60억달러(약 8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론이 보조금 외에 반도체법상의 대출 지원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미국 인텔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삼성전자 등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챙긴 금액은 인텔 85억달러,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64억달러 수준이다.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D램을 여러 개 쌓아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론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45%), SK하이닉스(30%)에 이어 10% 중후반대 수준이다.
마이크론은 뉴욕 북부에 1000억달러, 아이다호주에 150억달러 등 총 115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마이크론은 향후 10년 내 미국 기반 D램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의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끌어와 대만 등 동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총 527억달러(76조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도 제출했다.
다른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투자금의 최대 15% 수준인 5억8050만달러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남은 보조금을 올해 안에 모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이전에 보조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보조금 신청을 해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적인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의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민생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국회 밖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가맹점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 협상제도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김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은 것은 오만불손 검찰독재라는 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계기가 있나.
국회 밖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의 정치 기조가 민생개혁보다 정치개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정쟁적인 이슈에 기울어 있다 보니 민생개혁 입법이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된다고 느꼈다. 밖에서 어렵지만 많은 민생개혁 입법 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입법운동을 해서 입법이 된 게 20여 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민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 한시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해서 미국은 7459억달러(약 1033조원), 일본은 39조엔(약 350조원), 독일도 2200억유로(약 324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민생 살리기에 썼다. 우리도 민생 예산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구당 25만원 지원과도 연계가 돼 있다. 3~6개월 사이에 쓰도록 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긴다. 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호 법안은 20개쯤 있을 것 같다.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가맹점주가 배달, 결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을 3500원에 팔아서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영입인재로 당에 들어왔을 때도 민주당에 민생 최고위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활동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쟁적 이슈가 많이 부각된다. 민생 문제를 대변하는 최고위원도 한 명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꼽는 당원들도 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야 할 문제이다.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 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여당의 일부 정치 검사 출신 분들 외에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제도다.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인 이슈 외에 민생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5월이면 정부가 예산들을 짠다. 다 만들어서 국회로 오면 국회에서 깎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했다. 그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로 시작해서 말하자면,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로 끝나는 구절을 인용했다.
박 전 장관은 일본 오사카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MOCO)이 지난 4월12일부터 2년 만에 재공개 한 이병창 콜렉션(301점의 고려, 조선 도자기) 특별전에 초대되어 왔다. 1년 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982년 개관한 이 미술관은 재일교포 고 이병창 박사가 기증한 한국도자기를 1999년부터 상설 전시해왔고 그가 기증한 연구기금으로 이번에 미술관을 리모델링해 2년 만에 재개관했다며 이병창 박사가 수집한 한국 도자기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넘어간 일본 내에 있던 한국 도자기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도자기들이 일본에 기증된 것에 대해 딸 이성희 여사는 ‘아버지가 고국에 기증하려 했지만 당시 고국에서는 국보급만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도자기라면 가치와 상관없이 모두 모았던 아버지로서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국보급 도자기 몇 점을 한국에 기증했고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보여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실망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연고가 있던 오사카에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한국도자기를 대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협치 없이 국무총리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여건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협치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혀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과거 인연도 재조명됐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20여년 전에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2022년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MBC) 문화부 기자를 했다며 (김 여사가) 기획전시를 하시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은 부부동반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보스턴에 머물던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