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9 21:2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 바꾸겠다”
 글쓴이 : 행복이 (124.♡.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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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경기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중재 결과로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는 오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바이오 또 첨단모빌리티 커다란 산업벨트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이미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AI에 기반을 둔 AI 지식산업벨트와 AI문화산업벨트 두 산업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번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있어서 오늘 뜻깊은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월18일은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 시위가 일어난 날이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은 각지의 자연발생적 시위로 폭발했는데, 특히 마산이 가장 격렬했다. 경찰의 폭력 진압과 발포로 9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4월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의 마산상고 합격생 김주열의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보기 위한 동공 대신, 생각키 위한 슬기로운 두뇌 대신, 포탄이 들어 박힌 중량을 아시는가?(유치환, ‘안공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탄을 꽂은 꽃’)
이런 국민적 저항의 흐름이 4·18로 이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4·18을 이해하려면 사진 속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고려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는 1905년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최초의 민간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로 시작되었다. 경성제국대학으로 시작된 서울대나, 선교사가 설립한 연세대, 이화여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과 다른 고려대의 기원은 ‘민족고대’ 구성원의 남다른 자부심을 형성했다.
특히 동아일보 창업자인 김성수가 1932년 보성전문을 인수했는데, 김성수는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을 창립했으며 한민당은 민주국민당을 거쳐 1955년 민주당으로 이어졌으니,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다. 민국당-민주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대립한 제1야당이었으니, 당시 고려대와 동아일보의 성향도 김성수를 연결하면 쉽게 이해된다. 실제 4·18 당일 시위의 신호가 인촌(김성수의 호) 동상 앞으로!였다. 게다가 당시 고려대 총장은 제헌헌법 초안을 만든 유진오였는데, 훗날 그는 신민당 총재를 지낸다.
한민당은 반공의 보루였고 김성수와 유진오는 친일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4·18과 4·19의 근본적 한계를 가늠할 수 있다. 혁명 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혁신계인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미미한 성과밖에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118) 신문사 윤전기
(117) 용문사 은행나무
(116) 인사동
우리 고대는 (…) 해방 후에는 (…)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하겠다.(4·18 선언문)
22대 총선이 끝났다. 수구보수 정권에 대한 심판은 중도보수 야당들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고, 중도보수 주도의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진보정당들은 참패했다. 4·19의 성격이 제5대 총선 결과를 규정했듯이, 제22대 총선도 여전히 ‘탄핵촛불’의 자장 안에 있었다. 그런데 저항의 수준이 상대 수준만큼만 발전한다면, 저항은 어떻게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 등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주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