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9 22:21
원·달러 환율 1300원대가 뉴노멀?···“1400원대 어렵지만 1200원대도 어려워”
 글쓴이 : 행복이 (124.♡.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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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1달러=1300원대’가 새로운 기준(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대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그 이상 오르긴 어렵지만 과거처럼 1200원대로 떨어지지도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 더해 대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액을 상쇄할 만한 교역국이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85원 내린 1372.95원에 마감했다. 지난 16일 장중 1400원을 찍은 뒤 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으로 1370~138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주최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환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22년을 지나면서 달러당 1300원대가 굳어진 모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0~1200원대를 오가던 환율은 2022년 들어 오르기 시작했다. 2022년 1292.2원이던 연평균 환율은 지난해 1305.93원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1월22일(1303.3원·종가기준) 이후로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간 날이 없었다.
단기 원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된 것이 꼽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고강도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면서 경제 호조와 더불어 달러화 가치도 상승했다며 이는 원화를 포함한 비달러 통화 가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이다. 2020년보다 저평가 돼 있다는 뜻으로, 주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순위다.
대중국 수출 둔화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때에 환율이 올라갔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 경기에 크게 의존해온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에 연동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 이외 국가들에서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대중무역수지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며 연말까지 13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고환율이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외국인의 ‘셀 코리아’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용위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경계심을 가져야 할 수준이지만 과도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3단계 대상자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층 492가구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실제 가구소득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해 실험 참여 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다만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이 시작돼 1단계 참여 가구에 대한 첫 급여 기간이 끝나 효과를 분석 중이다. 2단계 참여자들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시범사업 3단계 모집에 들어갔고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로 1514가구를 정한 뒤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9~34세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128가구, 전기료와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를 이번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비율은 35%, 2인 가구는 32.3%였으며,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39세 이하(34.1%)나 65세 이상(17.5%)보다 많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해 지금까지 참여한 5603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와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꾸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금성 급여 외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관계 재구조화 연구도 시작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모델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