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01:43
전국 맛집들에 “식사하고 배탈”…9천만원 뜯어낸 ‘장염맨’ 구속
 글쓴이 : 행복이 (115.♡.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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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무작정 전화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A씨(39)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3000여곳에 전화해 여기서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업주를 협박해 418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박해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업주들이 합의를 주저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했고,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면 곧장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성인 PC방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장염맨’으로 불렸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오는 18일~23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3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
왕 부장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방문하는 국가의 면면을 보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국의 투자 대상국이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일대일로의 대표적 성과로 강조해 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전통적 운명공동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중요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1960년대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비동맹노선을 함께 이끈 경험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반미 감정이 높고 노조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막으려 한 스타벅스를 겨냥한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에는 우호적이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언론은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논조로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삭연구소가 아세안 11개국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원조국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확장·건설 중인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는 중국의 해외 군사거점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인민해방군함이 레암 기지에 정박한 바 있다. 레암 해군기지에는 길이 300m인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도 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는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정치, 생산성, 농업,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6개 분야에서 협력하는 ‘다이아몬드 헥사곤(육각형)’ 협약을 맺었다.
남태평양 최대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는 중국과 호주의 각축장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최대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안보는 호주에 의존한다. 중국과 안보·치안 분야 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던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2월 돌연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카첸코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은 당시 호주 ABC방송에서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호주와 맺은 안보 협정이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가 안보 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미국·영국과 안보협력동맹 오커스(AUKUS)를 맺고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려는 호주의 턱밑까지 군사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왕 부장의 순방을 통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안보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이행하고 중국-인도네시아와 중국-캄보디아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중국-파푸아뉴기니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율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