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05:33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까
 글쓴이 : 행복이 (115.♡.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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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영수회담 추진 여부와 함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수용하냐’는 질문에 대해 야당이 제안하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참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왔다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에는 13조원이 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두 배 확대·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인스타 팔로워 구매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현금 직접 지원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당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 대표를 상징하는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결국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에게 오후 3시30분부터 4분여간 전화를 걸어 다음 주중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급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175석의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여부는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