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08:29
서울시,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 집중 관리…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은 전수조사
 글쓴이 : 행복이 (1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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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기획조사에 나선다. 자녀 양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만들겠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연중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팀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 참여 가정 수를 기존 60곳에서 올해 240곳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기존 2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 방법, 아동 심리상태 및 관계에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 치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동 재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8곳에서 1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존 시설도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아동학대 대응 모의 실습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식으로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부에 붙잡혀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지 미얀마 전 국가고문(78)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수지가 교도소에서 가택연금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날씨가 극도로 덥기 때문에 수지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고령의 수감자를 열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당시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동맹(NLD)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수지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구금됐으며, 군부는 그를 반역·뇌물 수수·통신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수지 전 고문은 총 19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으며 군부의 사면을 거쳐 27년으로 감형됐다. 수지 전 고문이 수감 중이던 장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군부대 내부 은신처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지 전 고문은 78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오래 수감 중인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막내아들 킴 아리스는 지난해 2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쿠데타 이후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잇몸 질환이 심각해 음식 섭취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군부가 수지 전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킴 아리스는 전환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달래려는 전술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가디언·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변호인단을 포함해) 오랫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며 4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지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수지 전 국가고문과 더불어 윈 민트 미얀마 전 대통령도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그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쪼 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감옥보다 집이 낫기 때문에 가택 연금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군부는 수지 전 고문과 윈 민트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신년 명절을 맞아 추방을 앞둔 외국인 28명을 포함해 수감자 3303명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6월에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강 전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면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전 교감은 부모님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 미안하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 힘이 벅차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