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12:17
윤 대통령, ‘총선 참패’에도 국정 운영은 ‘마이웨이’
 글쓴이 : 행복이 (121.♡.2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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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은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자성과 변화보다 기존 국정운영 정당화에 방점을 찍어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협치 대신 국정 방향을 둘러싼 대결의 장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앞서 밝힌 국정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다.
12분가량 진행된 발언에서 전면적, 전향적 쇄신책은 전무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그간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발언 중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라며 여러 차례 정부 방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분야별 진단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는 총력을 다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지만 중소기업 등에 전달이 미흡했고, 청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긴 했지만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만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교수들이 오는 25일이면 병원을 떠날 수 있어서 갈등 해결 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국민 체감을 높이는 소통 강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야당에 압도적 힘을 실은 총선 민심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권심판이자 국정 대전환 요구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고수’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통해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도 없었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협치’와 ‘통합’,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는 상황을 고려해 여당 내에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극적인 협치 주문이 나왔지만 이날 메시지에선 빠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원칙적인 발언을 내놨다. 공식 연설마다 통합과 협치 메시지에 인색했던 기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총선 국면에서 대표적인 ‘용산발’ 악재로 꼽힌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어질 인적쇄신에 대한 원칙도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입장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 재개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총선 여당 참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별도의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나가겠다며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이라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선택적·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21일 이후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통상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역시 취임 첫해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올해 초에는 KBS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등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며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는 한사코 회피하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재개 등 다양한 소통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는 않아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소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는 봉산에 2026년까지 총 9.8㎞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등 여행 약자들이 제약 없이 숲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단이나 턱을 없앤 길이다.
지역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봉산에 2014년부터 남부지방에 자라는 편백나무를 옮겨왔고, 지금까지 6.5㏊에 총 1만3400그루를 심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소나무보다 3배 이상 배출해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봉산의 무장애 숲길은 5.2㎞ 가 완성돼 있고 2026년까지 나머지 4.6㎞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숲길 주변에는 편백나무를 추가로 심는다.
은평구는 불광천 변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봉산 편백나무 숲 입구까지 총 길이 1.2㎞ 거리를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노후화된 도로는 다시 포장하고 조명을 설치해 문학의 밤과 음악 살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절역부터 서신초까지 0.6㎞ 거리는 정비가 완료돼 마무리 단계다. 서신초에서 봉산 편백숲까지의 구간도 향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은평구는 인근 숭실고를 졸업한 윤동주 시인의 시구절에서 따온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을 조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