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15:15
[속보] 윤 대통령 “올바른 국정 방향 잡았지만 체감할 변화 모자랐다”
 글쓴이 : 행복이 (121.♡.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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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를 두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추진한 국정기조와 각종 정책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됐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두발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산과 정책,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탈원전 정책 등 분야별 국정과제를 짚었다. 대체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총력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이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데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돼 있다.
물가 관리를 두고는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을 두고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 집중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야당과의 협치 방법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스물여덟, 우리들의 못다한 수학여행
배우러 가는 여행이었다. 수학여행이었다. 배울 것은 차고 넘쳤다. 열여덟은 자고 일어나면 조금 크고, 자고 일어나면 조금 더 클 때였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햇볕에 반짝이는 바다에서도, 친구들과 소곤거리며 나누는 대화에서도 배울 때였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행이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든, 여행의 시작과 끝은 이미 상관없었다. 누구와 버스 옆자리 짝이 될지, 누구와 같은 방을 쓰게 될지를 더 고민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꺄르르 웃고, 해가 내리쬐면 또 그대로 꺄르르 웃는 여행이었다. 여행이어야 했다.
2014년 4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1·2·3반은 섭지코지·산굼부리·정방폭포에서, 4·5·6반은 섭지코지·용머리해안·정방폭포에서, 7·8·9·10반은 산굼부리·용머리해안·한림공원에서 도착하자마자 단체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었다. 몇주 전 학교에 핀 벚꽃 아래에서도 반별로 사진을 찍었다. 그때처럼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고 누구는 목말을 타고 누구는 누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함께 카메라를 보고 웃을 예정이었다. 떠들썩하다가도 찰칵 소리가 나면 온 세상이 조용해질 거였다. 한창 유채꽃이 피어있을 제주도의 노란빛을 기대하며 떠난 여행이었다.
제주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수요일이었다. 수천 번의 ‘만약에’와 수만 번의 절망과 기다림, 분노가 있었다. 전국의 수학여행은 모두 취소되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도 그중 하나였다. 똑같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일정이었다. 우리였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보며 울고 화냈을지언정 삶이 멈추진 않았다. 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잃은 것이 없었다. 수학여행을 못 간 것쯤은 잃은 것이 아니었다.
이번 봄에도 제주는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열번째 봄이었다. 10년 전 못 간 수학여행을 다시 가는 셈 치고 제주로 가는 배를 탔지만 이 여행은 수학여행이 아니었다. 혼자 가는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일 수 없었다. 열여덟의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나는 수학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거기 있었을지 모를 너와, 너의 친구들과,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괜히 빈 뷰파인더에 대고 한마디씩 건네는 게 다였다. 아마 이쯤 앉아있었겠지, 아마 이쯤 서보라고 했겠지, 아마 이런 걸 신기해했겠지 하는 모든 가정은 결국 가정일 뿐이었다. 푸른 봄을, 노란 봄을, 반짝이는 봄을, 희미한 봄을 보면서 그 어디론가 시간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너희와 겹쳐 보였다. 꼭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만은 아니었다. 이제 걸음마를 뗀 너도, 세월만큼 얼굴에 주름이 새겨진 너도 있었다. 너는 아빠한테 업혀 사진을 찍고는 힘들다고 했고, 너의 아빠는 업은 건 난데 네가 뭐가 힘드냐고 했다. 너는 바닷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정리해 가며 친구들과 셀카를 찍었다. 너는 귤 모양 핀을 머리에 꽂고 걸었다. 너는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앞 바위에 올라서서 슈퍼맨 포즈를 지었다. 크고 작은 돌을 밟으며 지나가야 하는 바닷가에선 서로 손을 잡아줬다. 너는 유치하다면서도 공원 안에 있는 악어를 한참 동안 바라봤고, 말이 언덕을 달려가는 걸 난생처음 본다는 듯이 지켜봤다. 너는 한라봉 초콜릿이 담긴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줄 맞춰 걸었다. 10대인 너도, 50대인 너도 있었다. 10대인 나도, 50대인 나도 있었다.
우리는 어쩌면 매표소에서 서로를 지났을지도, 비에 질척이며 남은 네 발자국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그 땅을 밟았을지도, 내가 찍은 사진 구석 어딘가에 너와 네 친구들이 조금 담겼을지도. 하지만 10년을 지나 스물여덟이 된 나는, 그래서 서른여덟도 마흔여덟도 될 나는, 아직 열여덟인 너희에게 숨 한 모금씩 빚졌을 수밖에. 이제야 10년 전 어른들처럼 미안한 마음이 든 건 그래서일 수도 있겠다.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하던 열여덟이 아니라서, 열여덟이 얼마나 어리고 아까운지 아는 어른이 되어서. 무턱대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을 더 이상 같이 욕하기만 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조금은 더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시작하지 못한 여행에서도 배웠다. 멈춰도 그만두지 않는 생을 통해, 혐오에 혐오로 맞서지 않는 어른들을 통해, 여전히 세상을 믿는 아이들을 통해, 길에 지나다니는 노란 리본을 통해 배웠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마음을, 그럼에도 웃는 마음을 짐작해 가며 배웠다.
출발하기 전 나는 무사히 배가 제주항에 도착하면 여행이 끝난 기분일 것 같았다. 모든 여행의 끝은 돌아옴이니까, 제주에 도착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였으니까. 다시 제주를 떠나오기 전에 나는 이 여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세월호를 떠나왔지만 세월호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산굼부리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 앞에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문구가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무래도 네가 없는 여행이라 재미없는 게 맞았던 것 같다.
▼ 정효진 기자 hoh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