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17:42
한·칠레 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늘었지만 농가 수는 급감
 글쓴이 : 행복이 (115.♡.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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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교역국과 수출입 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1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총 21건의 FTA를 59개국과 맺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85% 정도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2004년 174억900만달러에서 한·칠레 FTA 체결 20년째인 지난해 526억3400만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은 89억7200만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각각 6.2%, 6.0% 증가했다. FTA 체결국으로만 보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입액에서 각각 79.4%와 83.3%를 차지했다.
FTA 체결국 가운데 농업 분야 시장 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이어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칠레(71.2%),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67.4%), 중국(63.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69.0%) 등의 개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FTA 체결국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수출입 집중도는 낮아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로 본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낮아졌다.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여러 품목을 수출입할 경우 지수가 0에 가깝고, 반대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 경우 1에 가까워진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수출입이 집중되거나 크게 의존할 경우 해당 국가와 품목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불안이 커지고 안정적인 수·공급이 어려워진다.
반면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농촌 경제는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00년 127만3000가구에서 2022년 102만2800가구로 19.7%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0년 403만1000명에서 2022년 216만5600명으로 46.3% 줄었다.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2004년 1205만원보다 21.2%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49.8%로, 농촌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남경수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금성 보조 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그의 운명을 결정할 일부 배심원단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 차로 장시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배심원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면서 이번 재판의 주요 단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전체 배심원 수 중 3분의 1이 넘는 7명의 배심원 선정을 완료했다. 이날 선정된 배심원들은 남자 4명·여자 3명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교사·엔지니어·간호사·세일즈맨 등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출신과 인종, 연령대 역시 대체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배심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배심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단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추가로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해 예비 인원 6명도 선정해야 한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측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배심원을 최대한 가려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 재판 첫날인 전날 96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즉시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배심원 선정이 2주 넘게 소요되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 둘째날인 이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배심원 선정이 이뤄졌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들이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와 정치적 의견, 공정한 심리 능력에 대해 질문한 뒤 배심원 선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측은 과거 이들이 SNS에 썼던 글들을 바탕으로 일부를 배심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일부는 스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선정된 배심원들은 모두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맹세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이 법정에서 어떤 배심원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서 (예비) 배심원이 당신의 의뢰인(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4ｍ밖에 안 떨어졌는데, 당신 의뢰인은 그녀에게 소리가 들리게 얘기했다라고 주의를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을 떠나면서 머천 판사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이날 배심원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머천 판사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까지 남은 배심원 선정을 모두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배심원 선정이 수일 내로 완료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심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재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6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그는 법정 출두 이후 할렘 등에 방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야권 인사 국무총리 기용설을 겨냥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8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임명 강행시 인준 거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이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난 자를 국민의힘이 공천했을 때 어떤 참패를 야기하는지 알았을 텐데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 가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평들로 무성하다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영선·양정철’ 보도는 (대통령실) K모·L모 비서관을 통해 나왔고 이들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자자히 소문났다며 인사 과정에서 김건희 라인이 왜 이런 발언을 했나. 김건희 라인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나. 김순실인가 최건희인가. 국정 농단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혀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한길 총리설’에 대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하신 분이고, 당을 떠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라며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는 건 지금 어쨌든 야당 내 동의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총리 기용설이 불거진 박영선 전 장관은 같은 날 SNS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협치 없이 국무총리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여건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협치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전 장관이 대통령의 협치 없이는 국무총리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협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야당 인사를 빼가서 협치의 포장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박영선 전 의원도 그 부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명하게 지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