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19: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권 “민심 몰라…탄핵당했던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글쓴이 : 행복이 (115.♡.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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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 민심을 모른다며 예전에 탄핵당했던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이니 분노하기도 지친다면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 선대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불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 일방 전달함으로써 소통의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렇다고 밝혔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국민은 늘 옳다더니 총선에서 정권심판 민심은 한낱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결과라는 것인가라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의 임용 등록 기한이었던 3월 말까지만, 총선 때까지만…. 어떤 계기로든 환자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실망감을 표현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식도암·폐암·췌장암·다발골수종·중증아토피 등 6가지의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회장은 사실 총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 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총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도 그렇고,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서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보하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총선 전까지 국회가 한 게 없었다. 그래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니까 총선 지나면 정부와 의료계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역시 ‘의대 2000명 증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다. 정치권에선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이나 1년 유예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들은 당장 의료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전공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입은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671건(수술지연 430건, 진료차질 128건, 입원지연 30건, 진료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다만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전공의 이탈 이후 PA 간호사(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2차 병원 이용 증가 등 의료정책도 같이 추진돼 진료공백 일부를 메웠다. 안 대표는 더 큰 의미의 의료 정상화라고 하면, PA 간호사 법제화를 통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수련병원은 전공의 비중 줄이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반복된다면서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며, 공공의료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올 1분기 한국의 미국 수출액이 21년 만에 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제재 등의 위험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 달러를 기록해 대중 무역적자(180억 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한은은 전기차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수출과 미국 소비·투자 등 내수간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미 수출 증가세가 향후 1~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 흐름이 탄탄해 IT품목과 화학공업·석유제품 및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된 한국의 중간자재들 중 현지 가공을 거쳐 미국 소비시장으로 흘러가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비율(수입유발률)도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유지되느냐 여부다. 한은은 미국이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다는 점에서도 대미 투자는 대중·아세안 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은은 미국이 한국을 향해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높아질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2017~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했으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실시했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대미 수출 여건은 미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 정책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는 정책적, 구조적 위험에 집중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