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21:54
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글쓴이 : 행복이 (124.♡.8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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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고물가에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 시급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정부 전망과 어긋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최근 9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최고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업의 비용 상승을 가중하고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할 것 없이 극한 기후 때문에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가격이 치솟아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과 대란’이 대표적이다. 사과 냉해는 201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냉해를 줄일 수 있는 방상팬(송풍기)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2%에 그치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과일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의 납품단가 지원 등은 오히려 소비 수요를 부추겼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품목에 관계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을 늘렸다면 소비 수요를 줄이면서 지원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물가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 1~2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물가 수준은 정부와 한국은행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5% 등이다. 당초 정부와 KDI는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를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제유가는 90달러 안팎으로 오른 상태다.
물가당국인 한은의 입장도 정부 전망과 결이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하반기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인데, (유가 등 영향으로) 이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여름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4분기 들어서야 2%대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유가가 많이 올라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에 취약한 계층 지원과 농산물 생산성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세제 지원이나 부채 상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생산성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율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하고 출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스테이지엑스는 그간 추진단을 꾸려 출범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증자 및 채용 진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인 설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인 설립등기를 한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나서면 본법인으로 전환된다. 다음달 7일까지 전체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억원 납부도 완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다. 설립 초기 사업 계획에 따라 유상 증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기업 대출 등으로 예비비 2000억원도 별도로 마련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준비 법인 설립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리얼5G’ 서비스 출시를 위한 필수 조직을 갖추고, 클라우드 코어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준비 법인의 직원 수는 리더급 핵심 인원 20여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충원할 계획이다. 법인의 대표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서상원 대표가 맡는다.
스테이지엑스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제4이통사가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제4이통사에 할당된 주파수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와 킬러콘텐츠가 없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테이지엑스가 내세운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구축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 대표는 일각에서 사업 초기 스테이지엑스가 투자해야 할 설비 및 마케팅 비용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는 전국망 투자 사례를 혼동한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더불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신 경험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통신비를 큰 폭으로 절감하고, 혁신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