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1 01:55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뉴스타파 기자에게 “검증 없는 보도 아닌가” 추궁
 글쓴이 : 행복이 (12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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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인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공개법정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뉴스타파 기자 2명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낙선시킬 의도를 갖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사는 오랜 기간 취재하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편집회의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는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보도를 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뉴스타파 기자 A씨는 빠르게 보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취재기간을 세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사는 또 A씨를 향해 뉴스타파가 이 건을 보도하기 위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사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해 묻자 ‘자신은 실무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면 뉴스타파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실무 변호사를 취재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검사 측은 뉴스타파가 김만배씨 인터뷰 내용을 발췌 보도하면서 전체 인터뷰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한 기자 측 신인수 변호사는 이 사건 이외에 특정 기사에 대해 검사가 편집방식이나 보도 여부에 대해 수사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에 김만배 녹취록, 신학림 인터뷰, 남욱 조서, 당사자 반론을 다 넣으려면 녹취록을 적절히 편집하는 것은 필수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 그게 항상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에 더해 사건관계인인 김만배의 육성 진술, 남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 공익적 보도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신 변호사 질문에 A씨는 (회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편집기자인) 저에게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 대화 내용이 담긴 노트에 윤 대통령 이름이 빠져있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아깝네라고 말하고 한 기자가 네. 아까워요라고 답한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최승호 뉴스타파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개한 증거내용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검찰이 무엇으로 확인한 것이냐며 증인이 이런 메시지를 알 수도 없는데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A씨는 보도 전후 김 대표와 한 기자가 윤 대통령 낙선을 기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7개월째 언론인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이다. 수사 대상이 된 기자 등은 대선 후보 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야6당이 입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1호 공조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전재수 의원은 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당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며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의힘의 동의 하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 중 하나로 이 법을 꼽고 있다. 이날 야6당이 함께 특검법 통과에 목소리를 낸 만큼 21대 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공조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