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1 11:0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동순찰대 출범 50일···“순찰 활동 만족” “인력 낭비” 엇갈린 평가
 글쓴이 : 행복이 (124.♡.115.22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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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이들의 등장에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대개 2인1조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달리 7명이 우르르 등장한 경찰관을 본 시민들은 의아한 눈빛이었다.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 노인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습니까? 오늘 술은 드시지 마세요. 노인은 알겠다며 손사레를 쳤지만 놀란 기색은 남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출범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지난 15일로 기동순찰대는 출범 50일을 맞았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연이어 일어난 무차별 범죄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전국에 28개의 순찰대가, 서울에 4개의 순찰대가 배치됐다. 1개 순찰대는 12개 팀으로 구성됐다. 1개 팀은 팀원이 7명 정도다.
이날 탑골공원을 도보 순찰한 기동순찰1대는 종로3가 일대를 걸어 다니며 순찰을 했다.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선 폐쇄회로(CC) TV에 설치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탑골공원 옆 송해길에선 탑차와 오토바이 등 불법 주·정차 차량 4대를 단속했다. 종로 귀금속 거리에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인들을 만나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어떤 범죄 우려가 있는지를 들었다.
이들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귀금속 거리 상인 강병록씨는 귀금속 상가에서 절도나 날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정복 입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돈의동 주민 이모씨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들을 봐서 악취가 심한데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순찰 행렬을 보던 일부 시민은 경찰이 이렇게 매일 나오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순찰 아니냐고 말했다.
순찰 활동이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 불필요한 경찰 조직개편이라는 내부 비판도 여전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까지 진행한 경찰 조직개편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경찰관 90% 이상이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수사 전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동순찰대가 하겠다는 도보 순찰이 과연 경찰관이라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얻어야 할 효과인지, 아니면 시민방범대 등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출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강력범죄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동순찰대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치중하면서 기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역할이 겹치고 업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승일 경찰청 범죄예방기획계장은 대민 업무 접점에 있는 지역 경찰 기능에는 손대지 않고 경찰청 등 내근 인력을 슬림화해 2668명을 확보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범죄 예방과 치안 수요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12 신고가 줄고 현장 출동 업무가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아직 50일에 불과하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로 회사 임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원)가 노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인사고과 차별’에 대해선 항소심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는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은 받아들이면서 ‘인사고과 차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금속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회사가 기업노조 및 비노조 직원들과 비교해 금속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금속노조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3명은 노조를 와해하려고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 유도’ 문건 등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2년 연속(2015~2016년) ‘하위 고과’를 부여하게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 제공과 심리적 압박, 비 금속노조 동기들과의 확연한 격차 유도(평가·급여·승진 등)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측은 이 방안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 회사의 금속노조 노조원 954명 중 30%에 해당하는 286명이 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 반면 비 금속노조 노조원 3202명 중에는 하위 고과를 받은 사람이 15%에 해당하는 483명에 그쳤기 때문에 차별이 명백하다고 금속노조 측은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했다. 하위 인사고과는 승격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금속노조 측은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이 2015~2016년 부여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비율 및 승격 비율에서 원고 노조(금속노조) 집단과 기업노조원 및 비 조합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 노조 집단을 기업노조원 및 비 조합원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해 승급과 승격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건은 인정하면서도 금속노조와 비 금속노조 집단에 대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는 위 두 집단의 인사고과 결과 사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조합원들 모두가 2013~2014년에 받은 인사고과보다 2015~2016년 받은 인사고과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승격반영 점수의 등락이나 그 변동비율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부여 받았다거나, 그러한 인사고과 부여 결과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하위 고과를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비교 대상인 집단과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 인사고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사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특별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조 측은 즉각 상고했다. 권기강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지회 사무장은 이번 소송은 통계적 편차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노조 확대간부들(37명)만을 대상으로 제기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김두현 변호사는 노조파괴 공작 문서 등 증거가 명확한데도 인사고과 차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을 동일 비교집단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경향신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대응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사고과 차별은 최근 ‘SPC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도 재현될 수 있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공소장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겼고 노조활동을 하는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정성평가 등급 평점을 낮게 주고 승진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