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1 11:29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글쓴이 : 행복이 (12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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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에는 모두 787개소, 12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 녹지를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업지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배까지 적용된다. 예를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앞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동개발 등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트브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게 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 사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같은 날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도 진행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서 이동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사대(TEL)를 이용해 시험 발사를 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일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미사일총국이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은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형’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대공미사일이 ‘별찌’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밝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 대공 방어무기와 대공방어를 뚫을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대공 미사일은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전략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면서 요격 망을 피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압박을 주도하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6번째다. 지난 2월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과 달리 북한이 전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매번 공지하지는 않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과 행사를 잇달아 선보인다.
24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열리는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이 첫 공연이다. 이 작품은 원내 교수진과 재학생·졸업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대사 없이 배우의 움직임으로만 이뤄지는 공연이다. 연기과 남궁호 교수가 연출했다. 졸업생 최재림·송상은이 특별출연한다. 이어 백범 김구와 이봉창의 회동을 그린 <자객열전 2024>(5월 2~4일), SF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5월 30일~6월 1일)을 만날 수 있다. 9월엔 오만석 연출의 <설흔>, 11~12월엔 박근형 연출의 <난중일기>와 김미란 연출의 <우리 읍내>가 공연된다.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아시아·태평양 연극학교 대표자 회의(9월 27~28일·석관동 캠퍼스), 아시아 연극학 학술대회(11월 2~3일·석관동 캠퍼스) 등이다.
한예종 연극원은 연기, 극작 및 연극이론, 연출, 무대미술 등 연극 예술 각 분야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1994년 설립됐다. 오만석·진선규·진경·박소담·안은진 등 배우, 김애란·배삼식·김은성 등 작가, 장유정·추민주·전인철 등 연출가를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