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1 16:53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행
 글쓴이 : 행복이 (49.♡.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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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4월4일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직회부한 제2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제2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외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도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및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장차가 크다. 직회부 이후 여야 합의가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5월 말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 21대 국회는 종료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표 공약이던 ‘뉴홍콩시티’가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유 시장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 뉴홍콩시티 폐기 시민들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유 시장은 2022년 선거 당시 ‘세계 명품도시의 서막 뉴홍콩시티’라는 대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됐다며 선거에서 당선돈 유 시장은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도시국을 만들고 뉴홍콩시티 홍보와 용역 예산으로 2023년 25억원, 2024년 11억 7000만원을 편성해 인천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등은 유 시장의 뉴홍콩시티 공약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했지만, 인천시는 비판이 일수록 뉴홍콩시티를 더 홍보하며 시민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2022년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뉴홍콩시티를 조성을 공약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인천에서도 할 수 있다며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홍콩에 있는 국제금융과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자, 유엔 등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일자리 60만개와 청년 10만 창업을 일궈 인천을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뉴홍콩시티 후보지역은 인천 중구 영종도과 강화도이다.
유 시장은 뉴홍콩시티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홍콩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 시티’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뉴홍콩시티는 홍콩의 국제금융을 이전시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이는 사업 초기부터 시행하기 어려웠다며 다음달 7일 열리는 투자유치설명회 이후부터는 뉴홍콩시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텐 시티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교량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종도에 있는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도 이날 뉴홍콩시티 사업 공약 폐기에 분노한다며 영종 중심 글로벌 톱텐 시티의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영종총연은 유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천지개벽이란 표현을 할 만큼 뉴홍콩시티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영종도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지만,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허울 공약에 불과했다며 세계 10대 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의 핵심지역도 영종이 아닌 강화도라는 발상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영종도 패싱’은 안된다며 유 시장은 영종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능한 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글로벌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국제금융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 유치 등으로 확대하고,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3월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3대 목표와 12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뉴홍콩시티’라는 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고, 5월 용역결과 등을 담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맞서 재보복을 해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가스 수급 동향을 긴급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19일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90.73달러로, 전날보다 배럴당 4.2% 올랐다. 다만, 오후 들어 88.11달러에서 거래되는 등 다소 안정돼 가는 상황이다. 석유·가스 수급, 수출입, 공급망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무역협회는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비용은 5.9%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금액이 약 0.2%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금액은 0.9% 늘어 무역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수급·가격,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 상황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는 20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업부와 관계기관, 현지 무역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현지 상황 및 관련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2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