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2 00:19
[초선 당선인 인터뷰] ‘보건의료 전문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복지가 시혜 아닌 권리인 ‘사회권 선진국’ 만들고 싶다”
 글쓴이 : 행복이 (4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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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지난 3월7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국혁신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했다는 소식은 화제가 됐다. 비례 순번 5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여성 최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 의장을 여성·아시아계 최초로 맡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심평원장 퇴임 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지원해 직업병 환자들을 진료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진료실을 찾는 이들의 어깨에 한국 현대사가 얹혀 있었다며 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당선 이후에도 기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인선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심평원장 이후가 화제였다.
마음 한곳엔 늘 산업의학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마침 태백병원에서 공고가 났고, 지원 전 혼자 가봤더니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괜찮겠다 싶었다. 생업을 위해 지원했고 재밌게 일했다.
- 태백병원선 무슨 일을 했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신 분들의 병증이 직업과 어떤 상관이 인스타 팔로워 있는가를 판정하는 일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고 건설현장 일용직을 거쳐 아파트 경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엔 병원에서 세탁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왔는데 근무 이력을 보면 하청업체가 계속 바뀐 경우였다. 환자를 보다 감정이 복잡해져 고용노동부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당신들이 만든 질병이니 결자해지하라’며 따진 일도 있었다.
- 흔한 이력은 아니다.
태백병원이 공공병원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 사립병원이었다면 제 월급과 진료 수익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취업이 어려웠을 거다.
- 정치 결심을 한 계기는.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이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사회권 선진국’이란 단어였다. 건강권,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등 복지를 국가가 주는 시혜로 보는 게 아니라 권리로 보고 헌법으로써 보장하는 거다.
- 의대 증원을 어떻게 보나.
늘릴 필요가 있지만,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돼야 한다. 의사는 왜 많아져야 할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 소멸 지역이 그렇고 소아·청소년과 등이 그렇다. 증원만으로 안 되고 이런 분야로 의사가 흘러가도록 정책을 함께해야 한다. 협의와 대화가 필요한데 정부는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국민’이 없다는 거다.
- 최우선 정책 과제는.
공공의료특별법 제정이다. 공공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쥐락펴락하는 인스타 팔로워 상황인데 그래선 안 된다.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원 등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지방 의료원의 존립을 진료 수익만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