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2 06:54
이재명 “민생회복긴급조치, 포퓰리즘 아냐”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
 글쓴이 : 행복이 (124.♡.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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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에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175석의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 성과를 냄으로써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한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야당을 겨냥해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공격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신용자 신용사면 등을 입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정부가)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제도화를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89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을 활용해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회가 다수당의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긴축 정책 기조를 두고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망치는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 늘려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부담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서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