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2 12:33
“유연근무제, 여성 고용효과 증가로 이어져···중소기업서 더 뚜렷”
 글쓴이 : 행복이 (4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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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여성 고용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원)은 오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정원이 2019~2021년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를 고용한 효과가 4.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여성취업자가 0명이라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의 여성취업자는 4.7명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고용효과가 6.8% 더 높았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가 여성에서 나타났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여성 고용효과가 나타나 제도 확대의 긍정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제 정비 방안도 논의된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휴가나 휴직 위주의 제도가 노동자의 개별적인 가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감소나 경력 중단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봤다.
구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유연근무 청구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영국은 모든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겠다고 신청하는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리한 처우 금지조항을 유연근로시간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 돌봄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김종숙 여정원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 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이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지난 17일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사망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으나, 일본인들은 100여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14분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속보치로 지진 규모를 6.4, 진원 깊이를 50㎞로 발표했으나 약 2시간 뒤 규모 6.6, 진원 깊이 39㎞로 정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아이난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지진 발생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건물 붕괴나 사망 등의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부상자는 이날 오전 기준 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발생했기에, 지진 직후 일본인들의 우려는 적지 않았다. 난카이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지진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진이 40년 내 발생할 확률을 90% 수준으로 잡았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이 지진은 일본인들의 근심거리가 돼 왔다. 최근 노토 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즉각 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조사까진 이르지 않았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상청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에 따른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지진) 피해 등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까지 낮춰줬던 한시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추가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취득세에도 유사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방의 빈집을 철거한 뒤 집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