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2 23:30
‘코로나 방역물품’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 가로챈 공무원 구속기소
 글쓴이 : 행복이 (124.♡.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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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 5억9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면서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160여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 그는 사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코로나19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제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앞서 경찰은 물품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38)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고물가 소식이 잇따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치킨, 김, 과자, 아이스크림, 세제류 등까지 일제히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김씨는 대파와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이제는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폭탄 세상이라며 가족 외식은커녕 치킨 한 마리도 시켜먹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프다고 했다.
연일 치솟는 고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폭탄 도미노’가 현실화됐다.
18일 식품·유통·외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달부터 빼빼로 등 과자와 초콜릿을 비롯해 구구크러스터 등 아이스크림까지 17종 제품을 평균 12% 인상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면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을 더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제과업체들은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 값 부담을 토로한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 평균 t당 2000∼3000달러이던 코코아 가격은 최근 1만411달러까지 치솟았다. 설탕 원료인 원당 값 역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김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다.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은 이달 들어 제품 가격을 10~20% 올렸다.
업체 관계자는 원초 가격이 1년 전에는 120㎏ 한 망에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배인 35만원까지 올랐다면서 원초 가격이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인 동원F&B와 CJ제일제당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다음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편의점에서는 일부 볼펜과 라이터, 생리대 등 가격이 최대 33%까지 급등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원자재와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납품 단가 인상을 알려왔다면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모두 동일하게 올린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도 피죤 섬유유연제와 쏘피 생리대 등 생필품을 시작으로 과자와 김, 일부 라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킨업체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선포했다. 굽네는 지난 15일부터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파파이스도 치킨 등을 평균 4%(100∼800원) 인상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을 올린 교촌과 bhc는 물론 비비큐도 물가 인상과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눈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43)는 몇 년 전만 해도 월 2900원에 부담없이 로켓배송을 즐길 수 있었는데 월 8000원이면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외식비가 너무 올라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는데 이참에 쿠팡이츠 배달 음식도 줄여야겠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식용유와 된장 등 서민 밥상의 필수 식품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올랐다는 데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용유(100㎖)는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49.8% 급등했고 설탕(27.7%), 된장(17.4%)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도 크게 오른 상태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닥치면서 도미노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식품업체의 경우 수천가지의 제품 가격 인상을 일일이 고지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은근슬쩍 올리면 서민들은 지갑이 얇아지는 걸 체감할 수 없다. 포장은 그대로인데 교묘히 용량을 줄이거나 제품명을 바꿔 리뉴얼 신제품으로 내놓으며 가격을 올리는 ‘꼼수’도 경계 대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 고물가 분위기를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을 부채질(그리드플레이션)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탐욕지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대기업만이라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서민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