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3 00:1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익표 “여야, 시급히 민생 추경안 편성에 협력해야”
 글쓴이 : 행복이 (121.♡.2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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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 보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통합에 도움되지 않는 인물, 쇄신 아닌 구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윤 핵심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국민통합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직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려는 인사라면 국민께서는 회초리로 부족했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도 쇄신은 온데간데없는 구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근에 막말을 일삼는 사람을 임명하고서 설득과 소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는 협치한다더니 야당의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양두구육 인사라고 말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조 윤핵관이자 호위무사를 자임했던 그가 6선에 실패하자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윤 대통령은 불통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어쩌면 상에 해당하는 직위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인사이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이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퇴출된 이후 정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도록 전당대회 규칙을 바꾼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국정운영 실패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정 의원을 다시 중책에 기용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주변에는,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 비서실장의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는 과거 발언을 겨냥해 한·일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월 한 달 동안에만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논란으로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기 직전 ‘밀어내기 공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발주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22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다.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LH가 약 보름간 공고한 설계용역 물량은 지난 한해동안 LH가 공고했던 물량보다도 많다. LH는 지난해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수원당수2 등에서 31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했다. 지난해 묶여있던 설계공모가 올해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수치다.
최근 LH 공고를 보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공모가 나왔다. 나눔형 주택 1459가구가 들어서는 하남교산 A-14 블록은 설계용역비가 5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다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A2·A3 블록(1639가구)은 합쳐서 63억5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됐다.
LH는 지난해 7월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설계·감리 용역 발주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달부터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LH 발주물량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H 공동주택 설계 발주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공공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에 4월 이전 발주한 물량은 업무 이관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겨 설계 공모를 냈다는게 LH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발주한 물량을 연말 전 착공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6~7개월 전에는 공모를 내야 했다며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물량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계용역 공모가 한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가뭄에 단비’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시에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며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