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3 04:00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후 ‘결정적 10일’…쇄신은 없고 난맥상만 노출
 글쓴이 : 행복이 (115.♡.2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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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4·10 총선 참패 뒤 10일째를 맞는다. 국정쇄신 의지를 평가할 결정적 시기에 국정 방향타 전환, 구체적 인적·조직 쇄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신 인사와 총선 참패 입장 발표에서 거듭 내용·형식상 난맥상을 노출해 논란만 가중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조짐은 짙어졌다. 쇄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실기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9일째인 18일에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인적 쇄신과 민심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선인들과 통화하며 국정 방향은 옳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방향을 전환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 격인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지난 9일간 윤 대통령 중간평가 격인 총선 참패를 두고 ‘책임 인정 → 사과 → 수습 방향 제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중 명확하게 이뤄진 것은 없었다. 책임은 민심을 우리(국무위원)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인정으로, 사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통한 ‘전언 사과’로 정리됐다. 구체적인 쇄신책은 ‘고심 중’이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과의 협치 제스처는 아직이다.
수시로 터진 논란으로 쇄신책 장고의 의미는 퇴색하고 대통령실 시스템 붕괴 비판만 부상했다. 비선 의혹까지 번진 인적 쇄신 진행 과정의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이들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바로잡았다. 공식적인 정무·홍보 라인이 배제된 채 관계자발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후보군이 던져진 것을 두고 논란은 확산 중이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부 전열부터 정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조직의 기본적인 시스템도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쇄신 전 ‘하마평 난맥상’은 초반부터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비서실장에 거론되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인적 쇄신 국면 첫 출발부터 논란으로 시작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총리직을 제안했지만, 홍 시장은 고사하면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 의원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9일 새 총리 내정자와 차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비서실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 쇄신의 속도를 내서 총선 참패 정국에서 인사청문 정국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의원이 최종 기용될 경우 여당 내에서도 (향후 특검 법안 등에서) 이탈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후 ‘뒷수습 난맥상’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부족했다로 요약되면서 쇄신 의지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4시간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마무리 발언 등에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 역시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지난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문제를 둘러싼 대국민 담화에서도 반복된 문제다. 당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을 바꾸려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 역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연한 톤으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 안 된 큰 요인이 됐다면서 예전 대통령들은 큰 선거 패배에 겸허하게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행동에 옮기며 지지율이 반등했다.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초반 민심 수습 실패는 즉각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은 27%에 그쳤다. 총선 직전(4월 1주)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0%선이 무너졌다. NBS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통화에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쇄신 요구에 안 하겠다고 하니 보수층도 실망하고 이탈하기 시작한 것며 20%대 지지율이 장기화하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지율 20%대는 이제 보수도 윤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