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3 22:21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 개인정보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글쓴이 : 행복이 (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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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한 후 중국 기업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차이나텔레콤, 중국 포털기업 360그룹,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 등 13개 기업이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로 한국과 중국 간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1달러=1300원대’가 새로운 기준(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대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그 이상 오르긴 어렵지만 과거처럼 1200원대로 떨어지지도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 더해 대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액을 상쇄할 만한 교역국이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85원 내린 1372.95원에 마감했다. 지난 16일 장중 1400원을 찍은 뒤 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으로 1370~138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주최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환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22년을 지나면서 달러당 1300원대가 굳어진 모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0~1200원대를 오가던 환율은 2022년 들어 오르기 시작했다. 2022년 1292.2원이던 연평균 환율은 지난해 1305.93원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1월22일(1303.3원·종가기준) 이후로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간 날이 없었다.
단기 원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된 것이 꼽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고강도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면서 경제 호조와 더불어 달러화 가치도 상승했다며 이는 원화를 포함한 비달러 통화 가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이다. 2020년보다 저평가 돼 있다는 뜻으로, 주요 20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순위다.
대중국 수출 둔화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때에 환율이 올라갔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 경기에 크게 의존해온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에 연동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 이외 국가들에서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대중무역수지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며 연말까지 13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고환율이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외국인의 ‘셀 코리아’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용위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경계심을 가져야 할 수준이지만 과도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