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4 19:29
이창용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로 전환”
 글쓴이 : 행복이 (124.♡.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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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전되지 않을 경우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관련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예상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늦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등으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이 원화와 엔화의 절하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 절하 속도가 어떤 면으로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 예상대로 2.3%로 내려올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며 지금 물가 예측의 가장 큰 변수는 유가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 전망치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로 다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기간 미국의 ‘나홀로 경제 호황’과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대 관심사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경제 분야)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말할 때 (유럽 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고 고용에 유연성을 둔 것이 AI 등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접근하는 등 생산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달러화 절하 추진 등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은 여러 문건을 통해 발표됐고 보호주의 색채가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선 국내 수요에 비하면 과잉이지만 수출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과잉이냐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저가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총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재정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타깃해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53%) 등을 들어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로 돕거나 이자율을 낮춰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렵더라도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확보 의석 예상 수는 109석이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의석 예상수가 19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들었다. 비록 1석 차였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그 1석이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후보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보수권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1석을 얻은 데다, 천 당선인까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 됐다.
1석을 뺀 108이라는 숫자도 묘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108개로 분류해 이를 ‘백팔번뇌’라고 부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108석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번뇌’의 정당이 돼버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여당의 리더십 공백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도 오래가지 못했다. 4번째 비정상적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1기가 끝이 났다라면서 2기에는 1기와 달리 대통령실이 당과 그리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 중 1명에 포함돼 ‘백팔번뇌 의원’에 속했다. 추후 민주당을 탈당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108명의 의원 중 1명이 됐다. 그가 제시한 백팔번뇌의 탈출구는 윤 대통령의 ‘소통’이었다.
대통령실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뿐이다.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김한길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후 거론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로 생뚱맞기도 해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지난 4월 16일 만나 추천한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다. 친윤 인사로, 야당 공격수였던 장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을 경우 여야 소통은커녕 정국 경색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셈이 된다.
여당은 당장 오는 5월 초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친윤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밀어붙이면 온몸으로 막을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친윤과 비윤 사이로 갈려 한바탕 1차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친윤 중 친윤)이 나서면 대립은 격화된다.
여당 운명 윤 대통령에 달려
108명의 당선인이 투표하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향방은 여전히 영남표에 달려 있다. 지역구 90석 중 부산·경남·울산(PK)에서 34석, 대구·경북(TK)에서 25석 등 59석이 영남에서 나왔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는 20석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당연히 당 지도부도, 당의 정책 방향도 영남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거의 패배함에 따라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겨우 살아남은 비윤 의원의 불만이 당내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 당선인)은 지난 4월 18일 국회의 총선 관련 세미나에서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고 규정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등 수도권 중진 당선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후보가 나서면 친윤-비윤 간 갈등은 최고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물러난 한 위원장이 전대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친윤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엄경영 소장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면 뽑아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팔번뇌에 쌓인 여당의 운명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4월 17일 비공개 사과를 보면, 총선 후 실제 현실은 임기 말인데 마음은 임기 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여권 갈등의 상수가 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전처럼 여당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전망에 대해 엄 소장은 여당의 문제는 여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문제라서 여당에서는 ‘대략 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당은 내부 분란뿐만 아니라 당 밖의 거센 풍파와도 맞서야 한다. 벌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의 리더십이 뻥 뚫린 가운데 야권은 여당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당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특검안을 5월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나와 여당 내부는 혼란스럽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
여당 내부는 이번 참패의 한 원인이 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렇듯 여당의 갈등은 친윤 대 비윤, 영남 대 수도권, 대통령 대 여당의 대립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22대 국회에서는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됐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3명의 여권 공세가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과의 힘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사면초가다. 108석 중 8석의 의원만 야권의 주장에 동조해도 개헌·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하다. 여당이 과연 백팔번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정사에서 108석은 17대 국회(2004∼2008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의 숫자였다. 17대 총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여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탄핵 역풍으로 쉽게 당선됐다고 해서 이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다. 특히 86세대 운동권들이 대거 금배지를 처음 달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계급장을 떼놓고 토론하자’며 재선·3선 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열린우리당의 초선들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해 쓴맛을 보았다. 이후 정가에서는 17대 국회의 여당 초선을 일컬어 ‘백팔번뇌’라고 불렀다.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당선된 조정식 의원이 있다.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22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86세대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거친 이인영·윤호중 의원이 당선돼 당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친명 중진으로 손꼽힌다. 국회 밖 정치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활동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우리당 초선으로 시작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최다선 의원(4명)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