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02:31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 특위’ 내일 출범…의사단체 불참
 글쓴이 : 행복이 (12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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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화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 특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대한의학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대화 거부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중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노 회장이 복지부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료정책의 시장화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들이 떠난 지 꼭 3년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서른셋이 되는 날이어서 330만원을 기부하니 효도밥상에 써주세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청을 찾은 공덕동 주민 권경환씨와 김윤주씨 부부가 아들 고 권태훈씨를 대신해 효도밥상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은 마포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사고로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3주기였다.
아버지 권씨는 아들은 부모를 잘 챙기고 어른을 공경하던 효자였다며 마포구에서 하는 효도밥상의 반찬공장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 살아있다면 분명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함께했을 것 같아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시범 도입된 효도밥상은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이 지역 식당들과 협약을 맺어 만 75세 이상 1인 가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 끼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 6일 점심을 먹으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마포 16개동 전체에 17개 급식소가 생겨 하루 약 500명의 식사를 챙겼다.
마포구는 올해 초 반찬공장을 완공해 이곳에서 한꺼번에 만든 식사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15곳을 추가됐다. 반찬공장은 하루 1000명의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지역 전체 31개 급식소에서 100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급식기관뿐 아니라 기존 경로당을 통해서도 효도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 중으로 성산2동 무리울새마을경로당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경로당으로 확대해 하반기 총 1500명의 한 끼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슴 아픈 일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라며 부모님의 뜻을 새겨 후원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효도밥상 운영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