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08:43
[단독] 금감원, 시중은행 전환 추진 대구은행에 특혜 줬나
 글쓴이 : 행복이 (115.♡.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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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등기 임원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 증권계좌 개설로 지난 17일 제재를 받은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급과 부장급 직원은 전직 마케팅본부장 2명, 현직 리테일마케팅 부장 1명, 전·현직 IMBANK본부장 2명 총 5명이다. 이들은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한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즉 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제재를 받은 본부장급은 모두 미등기임원이었다.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대구은행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상임감사위원 A씨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 은행은 자체적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외부에서 상임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금감원 출신이 많이 가는데 A씨 역시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금감원 전관이다. A씨는 202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그로부터 5개월 뒤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의 불법적인 증권계좌 개설 작업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A씨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때는 주주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결국 이번 제재 대상에 A씨가 포함됐다면 시중은행 전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A씨가 제재에서 제외되면서 결격 사유가 사라진 셈이다.
강훈식 의원은 업무감사를 업으로 하는 상임감사위원이자 등기임원인 금감원 출신 A씨가 취임 이후 2년 간 발생한 이번 사건에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받은 셈이라며 금감원의 자기식구 출신 인사 봐주기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특혜 부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한 일거양득 제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임감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알고서 봐줬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없는 자를 제재할 수 없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고가 터진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토록 규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및 독박 육아 경험이 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이 지워지고 여성 혐오가 확산한 점 등이 성역할에 대한 인식 후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기자가 확보한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으로 4개에 대해, 2023년 동의율이 2020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율은 지난해 26.4%로 2020년 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2020년 동의율은 22.4%였는데, 지난해에는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한다’,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상승했다. 성별에선 여성, 세대에선 20세 미만과 20~30대의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특징이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0세 미만(7.2%→22.8%)은 3배, 20대(10.4%→22.1%)는 2배 가까이 동의율이 증가했다.
30대에선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율이 2020년 4.9%에서 지난해 14.8%로 3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질문에 여성의 동의율은 2020년 7.2%에서 2023년 17.6%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20대-여성’처럼 성별-세대 조합의 조사표가 제공되지 않아 해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다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었다. 여성들 입장에선 현실적 이유에서 남성의 생계부양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자녀 독박 양육이 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여성들 또한 많아지면서 보수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은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 교수는 윤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나 ‘성평등 이슈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이 시민들에게 성평등과 관련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는 질문 의도를 파악한 답변자들이 한국 사회에 확산된 반페미니즘 정서를 투영했을 수 있다고 했다.
여성혐오 정서의 확산이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체념’ 정서로 나타났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허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젊은층에서 현실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때 개인이 각자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박사는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욕만 먹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조사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6.4%→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최근 들어 자발적 비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났다며 사회적으로 결혼이 계급화되고, 이에 따라 젠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흐름도 조사결과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가 최근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역할 의식을 묻고 답한 문항은 밝히지 않아 통계를 ‘취사 선택’해 공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이 퇴보한 현상을 밝히기 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