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10:09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하반기 헌법재판관 지형 어떻게 바뀔까…올해 교체되는 4명 중 3명 국회 선출 몫
 글쓴이 : 행복이 (49.♡.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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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4 ·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되는데, 이중 3명이 국회 추천 몫이다.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은애(58·19기)·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6년)가 마무리된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어서 동시에 교체될 전망이다.국회 선출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져 왔다. 2018년에 합당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된 바른비래당이 여야 각 1명 추천 이외에 나머지 1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가진 사례가 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