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11:14
소비심리, 아직 비실대는데…집값 상승 기대감은 왜 올라?
 글쓴이 : 행복이 (124.♡.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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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집값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지난 3월과 동일했다. 6개월 뒤에 소비 의향을 묻는 소비지출전망도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 전망은 지난해 10월 이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졌다.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0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 전망 우위를 뜻하는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상승폭도 지난해 6월 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황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했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3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가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7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판사들은 25일(현지시간) 4대 3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의 법정 증언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해 여성 3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들이 증언한 피해 사실을 기소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그램 제작사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주 항소법원도 2022년 1심 판결을 유지해 현재는 수감된 상태다.
다만 그는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별도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와인스타인 측을 인용해 그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된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사법 시스템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매들린 싱가스 판사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꾸준히 싸워온 성과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성폭력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증언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은 잊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혐의는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앤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셀마 하이엑 등 유명 배우들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바 있다.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한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대 학생회 명단 파악 등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휴학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라며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접수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TF팀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의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양대 의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날 오후 경찰이 학생회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