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16:3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심위, MBC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YTN 민영화 보도에 ‘법정 제재’
 글쓴이 : 행복이 (183.♡.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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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가 공범이라고 추정하면서 방송했다면 기소되지 않아 모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도 개인적 수익에 대해선 금액이 얼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 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방심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배달노동에 대한 첫 위험성평가 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라이더(배달노동) 위험성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 중인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배달라이더 간담회를 한 뒤 준비 요인, 운전 요인, 인간공학 요인, 운전 외 이동, 직무스트레스, 앱과 알고리즘, 휴게공간 등 7개 영역에서 총 38개 설문 문항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27~28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배달라이더 81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38개 위험성 중 11개는 ‘중대한 위험’에 해당했다. 위험 수준은 경미한 위험, 허용할 수 있는 위험, 중등도 위험, 중대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중대한 위험으로 꼽힌 요인은 주로 비·눈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다른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운전, 이륜차 운전에 불리한 도로사정 등 운전 요인과 운전 중 앱을 조작하느라 위험하거나 운전 중 앱을 봐야 하는 점, 폭우·폭설 때 배달하도록 유인하는 프로모션 등 앱과 알고리즘 요인이 뚜렷하게 많았다.
최 상임활동가는 이번 위험성평가 조사에서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 요인이자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위험성평가 계획을 함께 세우고, 정량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라이더의 목소리가 플랫폼 회사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정부가 주창하는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위험성평가의 모델이 된 영국의 경우 위험성평가 대상을 고용관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감수하는 불안전 행동을 조장해 사고·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담당할 행정부처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셀을 업계에서 가장 높이 쌓아올린 차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을 출시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이미지·영상 등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서 이를 저장하는 낸드의 몸값도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낸드 불황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Tb)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현 주력 제품인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의 셀을 구현해 비트 밀도(단위 면적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장되는 비트 수)를 전작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셀을 쌓아올린 높이는 290단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최고 높이다. 8세대 낸드는 236단이다. 낸드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적층 기술이 핵심이다.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전 세대 대비 33% 향상됐으며 전력 소비량도 10%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품은 1년여간 부진했던 낸드 업계의 본격적인 반등을 예고하는 신작으로 평가받는다. 9세대 V낸드는 하나의 셀에 데이터 3비트를 기록할 수 있는 ‘TLC’ 구조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는 4비트를 기록하는 ‘QLC V낸드’를 양산할 예정이다.
사실 낸드는 챗GPT 등장으로 촉발된 AI 열풍에서 어느 정도 무풍지대였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고대역폭메모리(HBM) 등과 달리, 낸드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기에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AI 모델 훈련 방식이 텍스트에서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로 바뀌면서 추론용 AI 서버의 저장 용량이 중요해졌다.
낸드를 조립해 만드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는 급증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날 에너지 효율성이 AI 추론 서버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면서 북미 고객들의 스토리지(저장장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QLC 기업용 SSD 출하량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은 1분기부터 낸드 공장 가동률을 높였으며 삼성전자도 최근 중국 시안공장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도 오르고 있다. 낸드 범용제품(128Gb MLC 기준) 가격은 지난해 9월 3.82달러에서 지난달 4.90달러로 28.2% 상승했다. 일부 공급사는 고객사에 SSD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등 시장이 서서히 ‘공급자 우위’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모리 양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글로벌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낸드 시장의 부침은 국내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SSD 수출은 7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7% 팽창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1분기 낸드 사업의 흑자전환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