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6 23:42
빅테크, 한국서 떼돈 벌며 세금 ‘찔끔’ 여전
 글쓴이 : 행복이 (49.♡.16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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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작년 매출 8233억에 법인세 36억…800억 추징에 불복 소송구글 155억·페이스북 50억…4963억 납부한 네이버의 3%·1% 수준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 둔갑 탓…시민단체 디지털세 도입이 근본 해법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이 8233억원이었는데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 매출과 6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셈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가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체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 등 ‘총선 청구서’제안 족족 거절, 연대 균열
이재명·조국 ‘만찬 회동’정무실장 간 채널 협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연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관계 변화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일종의 ‘총선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요건 완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제안들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총선 기간에 우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견제 대상이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급 차이’를 강조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대표 언론특보를 지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당의 관계가 선거 때와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조 대표와 약 2시간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고, 김우영 민주당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에서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찬에서 사회개혁에 있어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신속성·선명성으로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명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라며 그렇게 했을 때 국면이 열리는 것이지 12(석)에 하나를 더하면 어떻고, 둘을 더하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가 한강 물 위에 오피스·호텔과 도심형 마리나를 짓고 리버버스를 띄워 2030년까지 한강 수상 이용자를 연 1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지만,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환경 파괴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수변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빛섬처럼 한강 위에 떠 있어 수위가 올라가도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강 위에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상푸드존을 만들어 판매 부스 15~20개를 유치한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의 전망카페인 ‘직녀카페’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연다. 그 외 전망카페 4곳에는 서울 로컬브랜드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오는 10월 리버버스 도입을 앞두고 현재 운행 중인 수상택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월 폐지한다.
잠실에는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잠실마리나’를 짓는 등 한강 내 선박 계류시설의 용량을 현재의 130선석에서 1000선석으로 늘린다. 여의도에는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마포대교 남단에 만든다. 5000t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도 여의도에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강 위에 설치한 케이블에 수상스키를 연결해 타는 케이블 수상스키장, 배 위에서 영화를 보는 수상영화관 등 시민의 여가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한강에서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 전용 바우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지난해 90만명 수준인 한강 수상 이용자 수가 2026년 500만명, 2026년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효과는 9256억원에 달하고 6845명의 취업이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실무 부처에서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예상 사업비 5501억원 가운데 서울시 재정으로 2366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연구원의 관련 용역과 수요조사, 지역별 산업연관표와 취업유발계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오세훈 시장 이전 재임 시의 ‘한강 르네상스’ 때도 세빛섬 등 수상시설, 한강 교량 전망카페, 수상택시 등 비슷한 수상 시설들이 있었으나 경제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어왔다.
주 본부장은 전망카페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리모델링하는 카페는 시가 사업비·위탁금을 주고 민간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적인 개발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 조성 중인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착장을 위해 호안식생을 제거하고 강바닥을 굴착기를 파내고 있는데, 지하철보다 빠르지 않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쓰고 나무도 더 많이 심는 등 자연과 상생하는 계획을 구상했다며 수상 이용 활성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임 때 ‘한강 르네상스’ 계획 역시 자연성 회복과 수변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밝혔던 점을 강조하며 10여년 지난 뒤 돌이켜보면 한강 수변 생태계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