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7 17: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인 “정부의 기후대응 부실, 국민기본권 침해”…정부는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 기업경쟁력 약화”
 글쓴이 : 행복이 (121.♡.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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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노력하면 지구 온도를 3도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일 기후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독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후속 입법이 바로 이뤄져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축 목표는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 측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데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 대리인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기업경쟁력을 약화해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상적인 목표 수립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공백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5년마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강화된 목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상 국제 신뢰도 문제와 연결돼 이행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이행이 중요한데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부 측 참고인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6년밖에 남지 않아서 녹록지 않은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이중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형배 재판관은 2030년도에 순배출량을 적용했는데 왜 2018년도엔 총배출량을 적용했나라며 개념을 섞으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부 측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기준을 통일할지는 향후 기본계획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2차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이어간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이다. 이곳의 포디움에 서는 것은 많은 지휘자들의 영예다. 지금까지 한국인으로는 정명훈만이 베를린필 정기연주회에서 지휘했다.
김은선(44)은 두번째다.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이기도 하다. 김은선은 18~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필 정기 연주회에서 지휘했다. 프로그램은 쇤베르크(1874~1951) 오페라 <기대>와 라흐마니노프(1873~1963) 교향곡 3번이었다. 비슷한 시기 활동했으나 전혀 다른 음악 성향을 보인 작곡가의 곡을 조합한 도전적 프로그램이었다.
21일 베를린에서 한국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난 김은선은 첫 연습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연주회도 뒤로 갈수록 질이 좋아졌다. 왜 베를린필이 세계 최정상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은선은 무대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앞으로 할 음악만 집중했다고 했지만, 공연이 성공적이었다고 짐작할 만한 에피소드는 있었다. 교향곡 악장 사이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클래식 연주회의 관례인데, 이번 연주에서는 몇 차례나 박수가 나왔다고 한다. 베를린필 관객들이 관람 매너를 몰랐을 리 없다. 김은선은 연주에 감동이 됐으니 박수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돌이켰다.
리허설과 연주를 거치며 베를린필 시스템의 우수성을 느꼈다고 한다. 악장, 수석 같은 각 섹션 리더들의 호흡이 잘 맞고, 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훌륭했어요. 지휘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면, 리더들끼리 이를 전하면서 호흡을 맞추더라고요. 지휘자의 방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디렉션 안에서 최대한을 끌어내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일류 오케스트라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필 지휘 데뷔를 앞두고도 마음가짐은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자란 작곡가가 악보에 쓴 것을 실제로 구현하며,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며 다른 연주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악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전했다. 김은선은 악보와 작곡가를 연구하기 위해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공부해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선은 베를린필 상임지휘자인 키릴 페트렌코를 자신의 롤모델로 꼽았다. 2011년 페트렌코가 리옹 오페라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연주할 때 김은선은 어시스턴트를 했다. 이후 페트렌코의 리허설, 연주회마다 찾아가 영감을 받았다. 김은선은 연주자는 각자 이상을 향해 간다. 물론 이상이 현실이 될 수는 없지만,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페트렌코는 내가 생각하는 한계, 이상을 점점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선은 연세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다 4학년 때 지휘를 시작했다. 연세대 대학원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공부했다. 2021년부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 메이저 오페라단의 첫 여성 음악감독 기록이기도 하다.
‘백인 노년 남성 지휘자’의 이미지가 강고한 클래식 음악계에서 ‘아시아 여성 지휘자’는 보기 드물다. 김은선은 미국에서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말했다. 서양 지휘자든 동양 지휘자든,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든 리더십 포지션에 여성이 올라간 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것도 100여년밖에 안됐죠.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20여년 전 제가 지휘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해도 ‘내가 해도 되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앞으론 젊은 지휘자, 여성 지휘자가 많이 나올겁니다. 여러 콘서트 가면 젊은 여성 어시스턴트가 많아서 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김은선은 7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를 맡아 베를린필에서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을 한국 팬들에게도 들려준다.
▼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han.kr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 원전 등전략적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등판 여부도 주목받았는데, 김 여사는 요하니스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등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소화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2008년 이래 16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방산 협력 기반 강화 및 한국 무기 체계의 루마니아 수출 확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두 정상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정상외교 일정인 만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지막으로 4개월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이 배우자와 함께 방한한 만큼 김 여사도 일부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환영식, 오찬 등 공개 일정에는 양국 정상만 참석하고 배우자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요하니스 대통령 배우자는 비공개된 정상 배우자 일정에만 참석하고, 이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환영식, 오찬 등은 통상 부부 동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권심판론 고조와 여당 총선 참패에 김 여사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외 행보 재개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 5일 총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총선 하루 전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