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7 23:14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군, ‘고도 1000㎞’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글쓴이 : 행복이 (115.♡.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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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0~150㎞ 고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SM-3의 요격 고도는 500~1000㎞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M-3가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용도로 쓸 미사일은 주로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데 이는 고도가 낮아 SM-3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SM-3가 북한의 대남 공격보다는 미국 본토를 향하는 중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에 가깝다는 것인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는 우리 군의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뜻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방사청은 이런 우려에 대해 SM-3 도입은 MD 체계와는 별개로 KAMD의 중간 단계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며 SM-3의 군사적 효용성은 소요 검증을 통해 확보됐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데 SM-3가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탄도탄 요격체계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상 중간 단계 요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 함정의 건조 계획,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