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8 04:23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 정보 제공 안 해”
 글쓴이 : 행복이 (49.♡.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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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정부가 ‘사실상 주최자’가 돼버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관여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다고 했다. 새만금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행사다.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정부는 국비 302억원, 지방비 419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검토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파견한 인력이 자주 교체돼 책임이 분산됐다고도 평가했다. 검토진은 매년 여러 차례 잼버리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행사를 기획하는 데 정상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행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의사소통이 충돌되는 등 문제가 악화했다고 했다.
새만금잼버리 진행 과정 전반을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검토진은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단, 위생, 행사장 이동, 기상 대응 측면에서 새만금잼버리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검토진은 도로 폭이 좁아 구급차 통행로 및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긴급 구호팀이 부족해 안전 관리에 취약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행사 대부분을 한국어로 진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는 요약만 제공하면서 위급 상황에서 소통 장벽이 있었다고 검토진은 지적했다. 새만금잼버리가 안전보다 대회 운영비 감축, 별도 이벤트 같은 주변적 요소에 중점을 뒀다고도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지 않았다며 정부 개입이 지나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운영을 위해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구조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 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가는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으로 매도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관투자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의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내역을 자동비교해 결제일 이전에 공매도의 무차입 여부를 상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확인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적용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가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들어오거나 제대로 규제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기관투자가가 의무적으로 NSDS에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내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 A씨를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관계된 사건을 조회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박 내용 등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A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이날 오후 체포돼 서초서로 압송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