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8 11:2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공무원 정치 참여, 제한적으로 확대돼야
 글쓴이 : 행복이 (121.♡.42.57)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무원은 사전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특수성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다. 따라서 이들에겐 헌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행정이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엔 어땠을까. 당시에는 엽관제(獵官制)가 일반적이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무제한적이어서, 행정이 정치화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쉽게 말해, 한 정파가 집권하면 이른바 ‘우리 줄’에 선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다른 줄’에 선 사람들은 가차 없이 내쫓았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선출한 권력의 정치성과는 별개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행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안정적인 지위의 전제는 정치적 자유의 일부를 ‘비당파성’이라는 형태로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다.
공무원이 공인(公人)이기 이전에 사인(私人)으로서 갖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비당파성 역시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의 요지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제한에 관한 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관해서는 여전히 현재 수준의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넘어 공무원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서 공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일례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독일을 살펴보자. 이들은 정치교육을 일선 학교에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대신,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도 공인이기 이전에 사인이다. 그래서 모든 자유권을 갖는다. 단,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정파성을 기계적으로라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확대하되, 제한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인천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추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주무장관으로부터 들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이날 나온 대통령의 추모 말이나 한덕수 총리의 말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은 모두 맹탕이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던 말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날 반가운 정치권의 논평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근로자들이 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이런 논평을 낸 사람은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다.
국민의힘, ‘안전 한국’ 약속 거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고, 근로자들이 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겪었고, 그리고 산재를 없애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이들의 바람이었다. 그런 바람이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그는 이 논평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 주체로 국민의힘과 정부라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도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적극 나서기로 했단 말인가?
그렇지만 이 논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왔고, 총선 뒤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8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22대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2대 국회가 다루어야 할 생명안전 최우선 과제로 ①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②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보장 ③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3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2대 총선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보자를 낸 정당과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2주 동안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전화를 돌려서 약속을 받았다. 그때에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총선 출마 후보자 765명 중 337명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는 단 2명만 약속했고, 그 사람들은 모두 낙마했다.
어쨌건 3대 과제를 약속했던 후보자 중 156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인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국회가 될 것인가? 낙관할 수는 없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을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달성해서 법안 심사를 촉구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야 할 때
당신의 안녕을 묻는 행진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폭력이다
생명안전사회, 더 미룰 수는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출연하여 만든 4·16재단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사회를 바라온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회억정원’과 ‘너희를 담은 시간’ 전시회를 꼭 가보기를 권한다. 그 전시를 둘러보고 나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10년을 견뎌왔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생명안전사회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위 중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 40분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형법 369조 ‘특수손괴’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대표가 시위 도중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다는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대표가 체포된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하행선이 혜화역에서 정차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활동가들에 대해 신청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올해에만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