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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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위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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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111.10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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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 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삼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하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장관이 하도록 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권씨를 미국에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권씨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이고, 대법원은 최종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물빛광장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다. 물놀이에 신난 어린이들은 물장구를 치거나, 수경을 착용하고 잠수를 하기도 했다. 물에 발을 담근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9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일찍 찾아온 더위가 다소 누르러질 전망이며,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5~26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무슨 꽃이 피었을까요? 책 드려요…세계 책의 날 분홍빛으로 물든 동산, 군포철쭉축제 NBA 댈러스의 데릭 존스 주니어(왼쪽)가 24일 LA 클리퍼스와의 플레이오프 1회전 2차전에서 상대 센터 이비차 주바츠와 몸싸움을 하며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댈러스가 96-93으로 이겨 1차전 패배를 갚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