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9 10:4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교수들 이탈 본격화하나···‘주 1회 셧다운’ 논의
 글쓴이 : 행복이 (49.♡.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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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주1회 셧다운’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두 달 이상 지켜온 데 따른 한계 상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일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이후 무더기 사직과 휴진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환자들은 현장에 남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진료 셧다운’(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수술에 있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장기화된 비상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 결정한다. 전의비는 또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은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의비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과 전국 주요 병원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이 되면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과 휴진 언급은 정부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두 달 간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며 더는 못버티겠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번아웃’이 온 교수들이 25일 이후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 수백명은 오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속 병원에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3월 28일과 4월 3일 두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왔는데, 이를 오는 26일 학장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시고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의협은 여전히 태도에 변화가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전공의,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정부안은)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다. OECD의 2021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51분으로 OECD 평균인 8시간27분보다 30분 이상 부족했다. 한국은 앞서 2016년 조사에선 최하위를, 2021년에는 일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수면시간이 짧다보니 제대로 잠을 못 자 병원을 찾는 ‘수면장애’ 환자도 늘고 있다. 수면장애에는 불면증을 비롯해 수면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보면 2018년 85만5025명이던 진료 인원은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했다.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시간 동안 인체는 하루 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억 같은 인지기능을 강화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특히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져 피로가 커지고 일과 학습에 문제를 겪기 쉽다. 또 안전사고나 다양한 신체·정신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커진다. 황경진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체중 증가와 복부비만, 더 나아가 대사성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 수면시간을 보통 성인 기준 7~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고 일어나서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평일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주말에 이를 보충하려 좀더 자는 것도 무방한 셈이다. 단, 주말에 수면시간을 늘릴 경우에도 원칙은 있다.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되 늘어난 수면시간이 2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것이 좋다. 주말에 너무 길게 몰아서 자면 야간수면을 방해해 다음 날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까지 들이는 시간은 충분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도 있다. 수면 질을 높이려면 취침·기상 시각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음주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게 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하다.
수면 질을 높이기 위한 ‘6·3·3 원칙’도 있다. 운동과 식사, 스마트기기 사용을 각각 잠들기 6·3·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라는 의미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생각이 과도해진 나머지 억지로 잠을 청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황경진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 시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수면 리듬을 늦춰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킨다며 누운 뒤 20~30분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벗어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잠이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는 특별감찰관 사례와 유사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갈등을 빚고 물러난 뒤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쳐 8년째 공석이다. 공수처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데 3개월째 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대통령 관련 비리를 다루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수사도 지난해 말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소환조사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실상 멈춰 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로 밀었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낙마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처럼 공수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는 대통령 측이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지명을 더욱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미룰 경우 직무유기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