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9 14: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기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총선 성적 받고 검사 출신 피했나
 글쓴이 : 행복이 (121.♡.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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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운 후보자(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초대 공수처 지휘부가 물러나 공백이 생긴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또다시 판사 출신을 기용한 대통령실의 판단을 놓고 지난 4·10 총선 결과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알려진 또 다른 후보자인 이명순 변호사를 피했다는 해석이다. 5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등 공수처에 산적한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최종 후보군으로 의결했던 2명의 후보 중 오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의석으로 갈렸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심판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던 터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 등에 대해 총선 이후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 입법 의지를 높이자 이를 공수처의 공백을 없애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 또 다시 판사 출신을 선택한 것을 놓고선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다. 오 변호사 외에 앞서 추천위가 추천했던 이명순 변호사가 2003년 검사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속해 있던 친목 모임인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우검회)’의 일원이었던 것이 알려지자 친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금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변호사 지명 사유에 대해 복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검사 출신을 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처장에 판사 출신이 지명된 만큼, 차장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인물이 기용돼 공수처의 수사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도 현재로서는 검사 출신 인사가 차장으로 기용돼 조직 내에서 처장과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했다.
여권이 추천한 인사인 오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이 대표적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와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5월 중순에 열릴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현 정부 수사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질의가 주요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직후 공수처를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4년 만에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의 스타는 올해 전기차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샤오미였다. 레이쥔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은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와중에도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의 판매량이 7만5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레이 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 참석해 24일 기준 샤오미 SU7 주문량이 7만5723대를 넘어섰으며 총 5781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레이 회장이 언급한 주문량은 판매자가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계약금이 입금된 주문을 뜻한다.
레이 회장은 지난 20일 SU7의 누적 판매량이 7만대에 달한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5만원) 인하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와중에도 SU7의 판매량이 나흘 만에 6000대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6월에는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 회장은 전날 진행된 투자자 총회에서 올해 인도 목표가 10만대 수준이며, 이달 말 시작하겠다고 했던 SU7 맥스 버전의 인도를 지난 18일로 앞당겼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이 회장은 현재까지의 SU7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애플 사용자가 51.9%에 달하고 벤츠·BMW·아우디 사용자가 29%라고 밝혔다. 고급 브랜드 소비자들이 샤오미를 찾는다는 것이다. 여성 구매자도 28%에 달하며 이용자는 40~50%에 달할 것이라 전했다. 레이 회장은 애플은 차를 만들지 않지만 샤오미는 애플 사용자를 샤오미 고객처럼 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 회장은 샤오미는 전기차 출시 이후 온갖 혹독한 시험에 직면했고 매일 공포에 떨었다며 하지만 판매량이 늘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성공은 멋져야 한다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더 나은 제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 회장은 샤오미 자동차의 목표는 15~20년 동안 노력해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는 것이라며 샤오미에 합류해 인생의 꿈을 이루고 위대한 시대를 함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경보, 중국증권보 등 중국 매체들은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한 테슬라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샤오미가 지난달 28일 정식 출시한 SU7은 포르쉐 외관을 닮은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다. 한번 충전해 주행 가능한 거리는 최대 800㎞이고 샤오미의 지능형 주행 장치가 적용됐다. 출시 당일 27분 만에 판매량 5만대를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샤오미 전기차의 올해 연간 판매량을 5만대로 예상했다.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차량 모델로 SUV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대당 가격 15만위안대의 저가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모델을 2026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샤오미는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다. 색색의 전기차 SU7 6대가 마련된 샤오미 부스는 신종 모델 발표가 없었지만 취재진, 바이어, 고객 등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유튜버, 스트리머 등도 대거 나타나 차량 정보와 시승기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로 등극한 중국 BYD(비야디)는 이번 행사에서 100만위안(1억9000만원) 대의 고가 전기 세단 유7(U7)을 최초로 공개했다. BYD는 지금까지는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여나갔지만 U7을 통해 벤츠, 포르쉐 등과 경쟁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1500곳이 참가해 신규모델 278종과 콘셉트카 41종을 출품한다.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베이징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각각 ‘디 올 뉴 싼타페’, 전기차 ‘아이오닉5 N’, 소형 SUV ‘쏘넷’, 프리미엄 브랜드 ‘G80 FL’ 전동화 모델 등을 공개했다.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닛산 등도 부스를 열었다. 테슬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