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9 23:08
홍준표 “행성이 주제 모르고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설치면 낭패”
 글쓴이 : 행복이 (121.♡.1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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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방심위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대한 논란에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언론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5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선 MBC <12 MBC 뉴스>의 지난 19일 온라인 기사인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오보를 다뤘다. 사무처는 문제가 된 내용이 현재 수정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추천 허연회 위원은 이 뉴스를 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가짜뉴스의 새로운 유통 형태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뉴스 심의 시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후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심위는 곧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통신소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조처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맡겼다.
논란 이후에도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방심위 내부의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이 지난해부터 규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올해 연구반의 1차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의 행보를 비판하던 야당도 총선을 앞두곤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이날 통신소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가짜뉴스 등에 대한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영상 등 4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됐다.
민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제기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 뉴스타파와 동일한 조항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심의 신청했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자정할 수 없으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인터넷 언론이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할이라는 내용이 법에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 등록사업자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조치를 따른다. 방심위는 그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중 불법 유해 정보만 심의했고, 인터넷 언론 보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언중위로 보냈다.
방심위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판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미네르바 사건 위헌 판정 이후로 허위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으로 명예훼손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허위 정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 조항이 부재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방심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지 임의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며 지난해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규정을) 확대해석해 심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심위 심의에 대해) 힘을 잡은 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억제하기 위한 문제로 다루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입을 닫는다며 공익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위 조작 정보, 혐오 차별 콘텐츠 등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된 부대가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초원의 늑대들’이라는 이름의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국방부 소속 정규군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나선 의용군들이다. 수십명의 부대원 가운데 대다수는 60세 이상이며, 일부 젊은 부대원들도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대하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물론 무기와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자비를 털거나 모금을 한 돈으로 무기를 마련해 싸우고 있다. 호출 부호가 ‘할아버지’인 68세의 사령관 올렉산드라 타란은 우리는 연금 덕분에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포병대인 이 부대는 로켓발사기가 탑재된 트럭을 몰고 전선 뒤편을 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 현장 지휘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다른 정규군과 함께 공격에 나서고 있다. 최전방 정규 부대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불발탄이나 노획한 러시아군 무기를 넘겨준다. 이런 무기들을 수리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임무다. 호출 부호가 ‘조로’인 63세 부대원은 우리에게 (적의) 목표물을 제공하는 정규군 지휘관들이 (결과에) 만족해 더 많은 목표물을 주고, 가능한 한 탄약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면서 병력 동원에도 난관을 겪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징집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법 개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타란 사령관은 신병의 자발적인 의지 없이 강압적인 수단만으론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부터 전투를 벌여온 그는 몽둥이찜질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억지로 싸우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적과 싸우길 원한다면 임무를 달성하고 적을 파괴하기 위해 100년이라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