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김광호 “혼잡경비는 경찰 주업무 아냐”···판사 “법조항 압니까?” 면박

작성일 : 24-04-30 10:19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김광호 “혼잡경비는 경찰 주업무 아냐”···판사 “법조항 압니까?” 면박

글쓴이 : 행복이 (49.♡.201.166)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가 뭔지 압니까?”(판사)“(국민의) 생명, 신체….”(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윗선’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면서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김 전 청장의 공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중요도 순서로 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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