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30 14:46
경찰청, ‘건설 현장 특별단속’ 또 나선다…“부실시공 등 사측 부패도 단속”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조회 :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6개월 간 건설 현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 노동자에 집중됐던 앞선 단속과 달리 사측의 부실시공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국수본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갈취·폭력’에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 포함됐다. ‘건설 부패’는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점검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건설 노조원 등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제2의 건폭몰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 지난 특별단속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기조에 맞춰 대대적으로 특진 포상을 내걸며 과잉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그 이후에도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건설 현장을 건실화하겠다는 명분의 단속 이후 임금체납이 오히려 늘었고 이른바 ‘순살자이’ 같은 부실시공 사례도 나왔다며 예전처럼 건폭몰이로 노동자들만 잡아가면 건설 안전 문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위해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꾸려진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이 편성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쪼그라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돌리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제로섬’ 산식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다 툭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노하는 통에 교정받을 기회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 정책’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쏟아냈다. 사람들의 ‘분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왜 부자들에게 면세를 해주냐, 그 이익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 종부세 대상 중에 거의 대부분 그냥 중산층이다.(3월19일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중산층이 얼마나 됐을까. 부자감세 이익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퀀텀점프’식 화법도 이해 불가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 그냥 중산층’이란 말은 참고 넘길 수 없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가격이 12억원, 시가로 18억원 넘는 집을 소유해야 하니 ‘그냥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고소득층이다. 윤석열이 감각하는 국민의 범위는 서울·수도권, 그중에서도 강남 3구나 용산구 거주민 정도인 것인가.
그의 ‘유니크한’ 중산층 인식과 ‘낙수효과’에 대한 신념은 전방위 감세정책의 동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1월17일 민생토론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십분 양보해 낙수효과로 중산층·서민들도 혜택받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낙수효과가 깨진 신화라는 건 증명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의 눈높이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 연간 5000만원 넘게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도 내놨다. 부유층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줍줍’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소득 2억원 이상 고소득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등 부자감세 공약은 헤아릴 수 없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지난 30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중국의 대두로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다. 한국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보호무역주의 대두, 반도체 경기 변동 같은 국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양대 기둥인 내수의 기초체력을 키워 대전환기를 견뎌내도록 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내수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내수의 주력인 중산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경제운용방향은 어떻게 진로 수정을 해야 할지 등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감세와 긴축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으로 ‘중산층 죽이기’에 나섰으니 표를 얻을 리가 없었다.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
어떤 다큐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전쟁이 ‘빌드업’되고 있는 한반도
양승훈 교수가 쓴 <울산 디스토피아-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를 보면 비수도권 대표 산업도시들에서는 중산층의 재생산이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 울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성 동맹’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본사·연구센터·생산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중산층 불임’ 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물과 전력이 모자라는 수도권에 짓기로 하고,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금을 수십조원씩 잘라내는 걸 보면 ‘지방 죽이기’도 병행 중인 셈이다.
‘중산층·지방 죽이기’란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정책이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으련만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덜어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과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암담한 일이다. 선거로도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엔 어떤 수단을 써야 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채모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으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6세기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해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된 수사를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구속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