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30 15:03
1기 신도시 ‘최대 10%’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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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800~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 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 규모나 개수는 신도시별 정비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은 선도지구 규모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했다. 분당의 재고주택 수는 총 9만7580호로 약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만9000호로 약 6900가구, 평촌(4만2047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22가구)은 약 4000가구 규모다. 5개 신도시를 합쳐 1만4000~2만8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소 4800가구, 최대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분당에서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인 단지 규모가 2000~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치겠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와 각종 인허가 결정 등에 항의하는 악성 민원인에게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이른바 ‘좌표 찍기’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스토킹 등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따라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 수원시는 오는 5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 광명시 역시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무실 문 앞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뺀다.
서울 도봉구와 양천구 등도 홈페이지·청서 내 조직배치도에 공개한 직원 실명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름은 비공개했지만 직위와 업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화번호는 볼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이 직원을 폭행·스토킹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라며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를 막아 직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의 물리적 폭행·폭언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과 모의훈련을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23일 민원여권과 모든 직원과 성북서 안암지구대 경찰관, 구청 안전요원 등 40여명이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을 신청하러 온 민원인이 직원에게 폭언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물품을 파손 상황을 가정한 대응을 훈련했다. 민원인을 우선 진정·제지한 후 위법사실을 고지하고 상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지구대로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고 청원경찰을 호출하는 식이다.
직원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관·방호직원을 배치한 구청과 동주민센터도 많다. 서울 강동구 직원이 비명과 같은 신호를 감지하면 112상황실에 신고되는 음성 인식 비명 감지 시스템을 6개 동주민센터에 우선 도입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녹음기가 지급됐다. 현장 상황을 기록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이 같은 장치를 모든 민원 응대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원 취약부서는 모든 통화를 녹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고위험군인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 담당 직원 등이 대상이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함이나 불안, 무기력증 등을 검사·진료하는 데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서울 중구는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 상담에 연간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32명의 직원이 114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중구 관계자는 도로 점용료나 불법 주정차·흡연·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에 항의해 폭언을 일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민원인에게 매일 욕설을 들었던 구청 직원이 안면 마비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