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1 00:4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폭몰이 포상에 ‘아파트 철근 누락’ 단속은 뒷전으로
 글쓴이 : 행복이 (12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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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8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되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이 올해부터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폭넓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업체의 증가,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있다면 특진도 똑같이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건폭 관련 수사 규모가 컸기에 올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수사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광역응급상황실이 선정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병원을 정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류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정지·호흡곤란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병원 등에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