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1 17:0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군 검사, 채 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 형사책임 묻는 것 쉬운 일 아냐···내가 총대 멜까도 생각” 진술
 글쓴이 : 행복이 (121.♡.222.49)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 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 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선을 다해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의 충성심을 절대로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현장 통제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전통제부장인 육군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포스트 총선 정국의 가늠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이 사실상 ‘결렬’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수도 있어 보인다. 지난 2년간 극단적 정치 실종과 대치 국면 속에 쌓여온 과제들을 두고 양측은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독자적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은 회담 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날 135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브리핑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시동이 총선 민심이며 오늘 만남은 민심 순응 과정이라면서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회담에 올라온 과제들은 그간 여야 강 대 강 대치의 중심에 선 이슈들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발 의제’에 화답하는지가 회담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많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의제들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대부분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총선 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정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은 커지게 됐다. 최근 직접 두 차례 언론 브리핑에 나서고,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나며 소통 확대를 돌파구로 삼으려 했지만 ‘만남 그 이상’의 협치 기류를 형성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중대 기로였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쌓이는 중이다. 야당의 공세와 맞물려 국정 리더십이 상시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수석이 향후 정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단서를 단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장 5월 임시국회부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안별로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총선 대승 뒤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무응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독자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100세에 가까운 고령의 우크라이나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슬리퍼를 신은 채 홀로 약 10㎞를 걸어서 러시아 점령지를 안전하게 탈출해 가족과 재회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의 최전방 마을인 오체레티네에 살던 리디아 스테파니우나 로미코우스카(98)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투가 격화되자 지난주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으로 진격하며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 무인기(드론), 폭탄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로미코우스카는 사방에서 총격에 둘러싸인 가운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극심한 혼란 속 오체레티네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들, 두 며느리와도 헤어지게 됐다. 그는 주요 도로를 이용하길 원했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른 가족들은 우회로를 택했다.
로미코우스카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나무 조각을 들고 몸을 지탱하며 하루 종일 걸었다. 물이나 음식도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10㎞를 걸은 끝에 그는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 번 넘어졌고, 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로미코우스카는 한번은 균형을 잃고 잡초 속으로 넘어졌는데 잠이 들었고 잠시 후 계속 걸었다. 그리고서 다시 넘어졌다며 하지만 일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네츠크 지역 우크라이나 경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저녁에 길을 걷던 로미코우스카를 발견해 구해냈다고 전했다. 그들은 최전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경찰 부대 ‘화이트 에인절스’에 그를 인계했고, 이들은 그를 피란민 쉼터로 데려간 뒤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덕분에 그는 헤어졌던 가족들과도 며칠 만에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그는 물과 음식도 없었고, 걷다가 여러 차례 넘어졌지만, 그의 (강인한) 성격이 계속 버텨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1939년~1945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로미코우스카는 나는 그 전쟁(제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고, 이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있다며 결국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그때와 다르다. (그때는) 불에 탄 집이 한 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불타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은행 중 하나인 모노뱅크의 올레 호로코우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로미코우스카에게 주택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