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2 05:52
[뉴스분석]유럽발 ‘ESG 규제’ 본격화···한국 기업에 리스크?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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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최근 환경은 물론 노동 인권 분야까지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상 규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인권 등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은 관련 규제에 대비해왔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실사지침’에 따라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한국 기업은 이르면 2027년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실사 의무를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서 이뤄지는 기업 활동 중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실사 항목은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국제인권협약 사항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기후변화 등 광범위하다. 이 같은 실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원청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만8000여개에 달한다. EU 규제는 매출액 문턱이 높아 일부 대기업에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망 전체에서 이뤄지는 기업 활동이 대상인 만큼 결국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이미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를 도입 중인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영향으로 BMW는 3년 평균 150여개사, 제너럴일렉트릭(GE)은 2020년 기준 71개사가 공급망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관련 규제에 대비해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롯데칠성음료 등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인권 실사 관행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 이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계약 내용에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은 실사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연구’를 보면 지난해 2~3월 종사자 수 10~300인 미만 제조기업 500개사 중 59.0%는 공급망 실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수준은 대기업은 47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30점에 그쳤다.
일부 형편이 나은 중소기업은 주로 외부기관을 통한 진단?컨설팅으로 대응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등 담당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EU가 기후 분야 등에서 잇달아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도 중요해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후·인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국보다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지난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실사지침으로 관련 규제가 미비한 일부 국가보다 산업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영화 ■ 라임크라임(캐치온2 오전 10시) = 다세대촌에 사는 소년 송주는 래퍼 이센스를 동경하며 힙합 가수를 꿈꾼다. 이후 송주는 아파트 부촌에 사는 반 친구 주연과 함께 힙합팀 ‘라임크라임’을 결성한다. 두 사람은 언젠가 힙합 성지에서 함께 랩을 하자며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함께 곡을 만들기로 약속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한다.
■ 예능 ■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SBS Plus 오후 10시30분) = 8기 옥순을 두고 11기 영식·15기 영수·18기 영호가 ‘3 대 1 데이트’를 시작한다. 세 남자는 메뉴를 고를 때도 옥순의 취향에 따르겠다며 ‘옥순바라기’ 면모를 보인다. 이후 세 사람은 옥순과 일대일 대화를 이어간다. 이날 방송에서 11기 영식은 다른 분은 알아볼 생각 없다며 옥순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내보인다.
서울시내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이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진했다. 이날 병원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 운영됐고 일부 환자들은 휴진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곳곳에는 일부 교수들의 휴진을 알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이 붙었다. 비대위는 남아 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이나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수들의 휴진 신청으로 직원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휴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면서도 휴진 때문에 평소보다 병원이 한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라면 진료 신청 인원으로 붐볐을 어린이병원 1층은 신경과 쪽만 일부 북적일 뿐 대기석에 빈자리가 많았다.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소아과 외래병동을 찾은 김세준씨(45)는 어린이병원은 원래 올 때마다 북적북적하는데 오늘은 휴진 때문인지 예전의 3분의 1밖에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암병원 접수처 앞에 서 있던 담도암 환자 조모씨(71)는 일부 병원 휴진을 알리는 TV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수혈 일정은 예약을 잡아둔 덕에 휴진이나 의사 파업 영향을 받진 않았다면서도 영향을 받게 될 일이 생길까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4월30일 하루 휴진합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휴진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참여 인원은 알 수 없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무사히 돌아오려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다.
2년 전 폐 이식을 받은 오빠와 2주마다 병원을 찾고 있는 보호자 A씨(49)는 원래는 병실이 꽉 차는데 요즘에는 외과에 빈 병실이 많고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오빠를 담당하는) 교수님은 이번 파업에 대해 언급도 안 하셨지만 걱정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 휴진으로 인한 진료 일정 조정 부담을 병원 직원과 간호사가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교수 휴진으로 3000건에 가까운 검사, 수술, 진료가 변경 및 취소돼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발생했다며 휴진 계획을 불과 5일 전에 통지해 환자를 기만하고 직원에게 업무 과중을 부여한 이번 사태를 법치체제를 무시한 ‘의치국가’ 수립 시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의사 38명이 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