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2 09:34
이, 15분간 “독재화·정치 실종” 작심 비판…윤 “좋은 말씀 감사”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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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 마주 앉아 2시간15분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된 회담 분위기는 이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독재화 정치 실종 표현이 포함된 원고를 읽어내려가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비공개 회담에선 윤 대통령이 주로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 2대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로비 앞에 도착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3명의 참모가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를 했다. 이 대표가 아이고, 대통령님이라며 첫마디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오랜만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건강, 날씨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라고 이 대표와 참모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아직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좋아한다는 우엉차와 함께 한과, 과일 등을 내놨다.
덕담으로 다소 훈훈해진 분위기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가라앉았다.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님에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를 꺼냈다. 이 대표는 A4용지 기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이 대표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하하하라며 웃었다.
이 대표는 15분 넘게 준비한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 지난 2년은 정치가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 등 강한 표현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등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다며 모두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민주당 측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시면 윤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천준호 실장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 대 15 그 정도 됐던 것 같다고 했다. 회담은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이 대표와 3명의 참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3명의 참모들과 달리 태극기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당시 이 배지를 받은 이래 이를 쭉 착용해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성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의 독대는 하지 않았다.
전남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을 당초 발표된 증원 인원의 절반으로 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가 모두 의대정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전남대는 1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배정인원의 50%인 3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현재 125명에서 75명이 늘어난 2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전남대가 증원 인원의 절반을 줄이기로 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63명이 됐다.
전남대가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9개 지방 국립대학은 모두 증원 인원의 50%만 내년 입시에 반영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지방국립대 의대 정원을 모두 806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05명이 늘어난다. 지방 9개 국립대 의대 모집정원은 총 1231명이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대부분 사립대학은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을 내년 입시에 100%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도입 방침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다. 정부가 필요성 검증을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전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천궁-2,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에 SM-3를 더하면 대부분 고도와 발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할 때 미군이 SM-3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사례도 끌어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가장 저렴한 SM-3 블록 I-A도 한 발당 200억원이어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비로 40발 정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전술핵을 장착하는 KN-23,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단거리미사일로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군은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지면 좋다는 입장이겠지만, 재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건과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에 접근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긴축 재정하에서도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관련국들의 반발과 대응 조치를 낳아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