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2 17:3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 건 주고 ‘실리’ 챙긴 여야, ‘합의된 특조위’ 의미도 거뒀다
 글쓴이 : 행복이 (49.♡.171.139)
조회 : 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는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각각 실리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권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3개월로 유지했고, 특조위 구성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도록 합의해 법 제정 이후 특조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관련 단체의 범위에 따라 특조위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와 ‘합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몫은 전적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수용됐다. 최장 1년3개월로 기존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장 9개월을 주장해왔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방식에 관한 조항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법안 28조 7·8항과 30조를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28조 7·8항은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요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안 30조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합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특조위에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특조위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동행명령 등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 처리할 경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진다. 지난해 4월20일 야4당이 공동발의해 그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은 1958년 문을 열었다. 한때 별명이 ‘벤허 극장’이었다. 70㎜ 필름 영화 <벤허>를 원본 그대로 틀 수 있는 곳이 대한극장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1962년 2월 개봉된 <벤허>는 7개월간 상영되며 만원사례를 이뤘다. 초대형 화면으로 보는 <벤허>의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만큼은 아무리 봐도 놀랍다는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 돼버렸지만, 창문이 전혀 없는 ‘무창(無窓) 극장’도 대한극장이 대한민국 1호다. 20세기폭스사가 개관 설계를 맡으며 영화 볼 때 빛의 방해를 받지 않게 창문을 없앴다고 한다. 상영 시설에도 신경을 썼다. 1900여개 좌석을 설치했고, 국내 최초로 70㎜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과 영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음향 시설도 최고였다. 말하자면 당대의 최대·최첨단 극장이었던 셈이다.
대한극장은 <사운드 오브 뮤직> <킬링필드> 등 대작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심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충무로의 간판 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로보트태권V>를 보려고 극장을 찾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을 터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영화는 거의 유일한 문화생활이었다. 예매 시스템이 없으니 신작이라도 개봉하면 영화관에는 아침부터 예매 줄이 늘어서곤 했다. 극장 앞엔 암표상이 들끓었다. 모두 스크린이 하나뿐이던 단관 극장 전성시대의 얘기다.
멀티플렉스 시대가 개막하며 영화관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변화에 맞춰 대한극장도 2002년 말 11개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재개관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대한극장이 개관 66년 만에 문을 닫는다. 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지난달 29일 전자공시에 극장 영업을 오는 9월30일 종료한다고 신고했다. 이유는 경영 악화이다. 이제 피카디리·단성사 등에 이어 서울의 단관 극장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 영화계를 통칭해 ‘충무로’라고 부를 만큼, 충무로는 한국 영화의 상징이다.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극장 건물은 문화공연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한극장 없는 충무로가 여전히 충무로일까. 추억 속의 ‘시네마 천국’을 잃는 것처럼 허전하고 섭섭하다.
값이 싸면 많이 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외국 돈도 마찬가지다. 100엔에 1000원이던 것이 900원 안팎으로 떨어지자 지난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들이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일학개미’도 늘었다. 지난 3월 말까지 일본 증시 투자 금액이 40억달러를 넘어섰다.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닛케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까지 일학개미 대부분이 짭짤한 이익을 거뒀다. 일본 투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보다 환차손이 더 클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채권 상품에 투자한 일학개미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했는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 엔화 반등의 환차익과 채권값 상승 수익을 동시에 노렸지만 현재로선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부터 140~150엔대에서 움직이더니 지난 29일 160엔을 넘어섰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연내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낮출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그새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탓이다. 여기에 중동 전운까지 겹치면서 엔화는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엔화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달러에 비해 늘 강세였다. 2011년엔 환율이 달러당 70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금 같은 엔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엔화가 반등한다고 해도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기관투자가의 전망도 빗나가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오죽하겠는가. 해외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역설적이게도 환율을 예측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환율 방향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분할 매수·분할 매도가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일학개미들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