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2 20:19
“여성용 변기 늘려라”…암스테르담 ‘화장실 성평등’ 운동 결실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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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내에서 소변 급해골목서 해결하다 들킨 여대생경찰 벌금형에 불복해 소송
남자 소변기서 해결했어야법원 판결에 여성 분노 물결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암스테르담 같은 관광도시에 여성들이 갈 화장실이 없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네덜란드 한 여대생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남성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하며 시작된 네덜란드 ‘화장실 성평등’ 운동이 9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여성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 착공하며 총 400만유로(약 59억원)가 투입된다.
시작은 2015년이었다. 당시 21세였던 헤이르터 피닝은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소변을 보고 14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친구들과 놀던 피닝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양변기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약 2㎞ 떨어져 있었고, 주위 상점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결국 골목에서 소변을 보다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에 남성용 소변기는 35개 설치돼 있었지만 양변기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3곳뿐이었다.
피닝은 벌금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여성도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억울한 마음에 시작한 싸움은 아니었다. 당시 피닝은 이 문제는 여성뿐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남성용 소변기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조금 불쾌하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결에 분노한 여성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일부 여성들은 교육문화부 장관에게 ‘네덜란드의 화장실 평등’에 대한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싸움은 결국 정치권에도 닿았다. 암스테르담 시의원들 주도로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됐고, 2019년에는 공중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 문제로 시행을 보류해오던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지난 15일 예산 집행을 승인하면서, 양변기 등을 갖춘 화장실이 올해 말부터 설치된다.
피닝은 지난 9년은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고 인내심이 필요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많은 도시가 여성의 외부 활동이 제한돼 있던 과거에 설계됐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경우 일부 시민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만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58%를 차지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59%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58.79%(8020명)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답했다.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63.59%(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36.4%(4966명)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고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 차원의 기초 자료일 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취합해 추후 관계 부처에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