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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20:57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고법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말라” 권고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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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