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2 22:1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입틀막 기조’ 변함없을 것 예고한 윤 대통령 바뀌어야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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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방송심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제기에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의 기자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엔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보도가) 허위 조작일 경우 국가 업무방해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회담 참석자들이 전한 이 발언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언론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민간독립기구의 외피를 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열 권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권 비판적 언론 보도들에만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오른 것은 외면하는가. 공영방송 장악 양태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이 총선 전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비판받자 ‘언론 자유가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변한 데서 달라진 게 없다.
그 와중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등에 대해 또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 여당 추천 위원은 갑자기 방송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든 꼴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고가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을 ‘평범한 주부’ 피해자로 두둔한 건가. 선방위는 총선 중에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렸고 그중 상당수는 김 여사 보도였다. 선방위 존재 이유가 대통령 가족 보호인가.
‘독립된 기관’이 하는 보도의 공정성 심의여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방심위는 ‘공정성’을 내세워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 논리대로면, 모든 언론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며 무색무취한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다양한 언론이 왜 필요한가. 법치·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언론 자유를 옥죄는 게 이 정부 기조인지 묻게 된다.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 면에서 가장 퇴행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했던 전모 변호사가 (되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2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자신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 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됐는데, 이때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부원장의 부탁을 받고 유 전 본부장을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 당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진술할지도 모르니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 있냐고 김 전 부원장 측이 묻자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0월14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 없이 검사와 단독 면담을 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유 전 본부장과 대면하는 것조차 거부당했다며 이러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할 때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접견을 거부했었다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면담조사는) 유 전 본부장을 강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의 자의적 의사로 결정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전 변호사가 검사님이 자꾸 째려보니 부담스럽다고 항의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