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3 05:47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한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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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9)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건설업체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이씨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